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윤병세 외교부 장관, 왕이 중국 외교부장(왼쪽부터)이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3국 외교장관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5.3.2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기자

한·미·중 3각 외교의 최대 현안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와 AII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논란이 21일 열린 한중일 3국 외무장관 회담을 끝으로 수면 밑으로 가라 앉은 느낌이다. 

사드 도입을 둘러싼 한-중 간 긴장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의 '침묵'으로 일단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AIIB 논란은 이달 중 참여 쪽으로 방향이 기울면서 정리가 됐다.

다만, 오는 26일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 방한해 '사드' 도입을 언급해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우선 사드 도입 논란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4개국을 순방하던 중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지난 5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 피습사건이 발생했고, 한미동맹 악화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갔다. 이에 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면서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을 역설하기 시작하면서 '친미(親美) 여론'이 빠르게 조성됐다.이 분위기 속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등이 사드의 '공론화'를 들고 나왔다. 반면, 일부 친박계 의원들은 '공론화 반대'를 주장, 사드 도입이 친박-비박 간 갈등으로 보이기도 했다.

반면 야당은 사드 도입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지정학적 균형을 깨뜨리고, 주변국들의 군비경쟁을 부추킬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때이른 공론화는 사드 도입을 둘러싼 한미·한중 간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며 '공론화 불가' 입장을 보여 왔다. 청와대 또한 지난 11일 "우리 정부의 입장은 3NO(No Request, No Consultation, No Decision)다.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고 결정된 것도 없다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3No' 발언 다음 날인 12일 주한 미군은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에는 사드 시스템이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 장소들이 있으며, 미래에 가능한 배치를 대비해 적절한 장소를 찾기 위한 비공식 조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사드 도입을 둘러싼 국내의 공론화 논란에 주변국들이 가세하면서 긴장감이 증폭됐다. 

지난 16일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와 만나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전했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중국 측의 (사드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국방부가 다음 날 "(주변국들이) 우리의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나서서는 안된다"고 발표하고, 방한한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한국에) 배치되지도 않은 안보시스템에 제3국이 강한 표현을 하는 것이 기이하다"고 언급하는 등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최근에는 미국의 최대 우방국인 영국을 비롯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강대국들이 AIIB 가입 입장을 표명하면서, 사드에 이어 AIIB 논란까지 '뜨거운 감자'가 됐다.

영국의 AIIB 가입이 결정되기 전만하더라도 우리의 AIIB 가입은 사드와 연계해 미-중 간 협상 전략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영국의 AIIB 가입으로 대미 협상에서의 '운신의 폭'이 넓어져 '선(先) AIIB 가입 후, 대중 사드 설득' 전략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의 AIIB 가입은 지난해 7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한 때부터 수차례 우리에게 요청한 바 이기도 하지만, 아시아·중동을 거쳐 유럽·아프리카로 연결되는 도로·철도·항만 인프라를 구축하는 '신(新) 실크로드' 전략 따라 우리 기업의 참여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1일 AIIB 가입 문제와 관련, "진일보한 연구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AIIB 가입을 거듭 촉구했고, 우리 정부는 국익의 차원에서 이달 말까지인 창립회원국 참여 선언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AIIB 가입을 통해 경제적 실익을 챙기고, 중국으로선 미·일 주도의 ADB(아시아개발은행) 대항마로 창설되는 AIIB에 미국의 '혈맹' 한국이 참여하는 국제정치적 명분을 쌓는 '윈-윈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사드 도입이 여전히 한-미간 쟁점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AIIB 참가는 대미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여권 일각에서는 미국이 추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주목할 필요할 필요가 있다면서, AIIB에 대한 대응전략은 사드가 아닌 TPP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즉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한 경제 확장의 완결편이 TPP가 될 것이라는 논리다.

◇사드·AIIB 가입문제 '주권논란'으로 번져.."국격에 맞는 국익 차원서 결정"

이달 들어 리퍼트 대사 피습에 이어 사드 공론화, AIIB 가입문제 둘러싼 논란까지 최근 2주간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놓고 국론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고 있다. 최근 주요2개국(G2)으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의 틈새 속에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격에 맞는 '자주적 선택'을 해야 한다는 '주권 논란'으로 번졌다. 

정부 관계자는 "사드 공론화, AIIB 문제는 사대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국격에 맞는 우리의 자주적인 선택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과 중국의 요청을 국익의 관점에서 자주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진정한 광복은 아직도 까마득하기만 하다. 전시작전 통제권,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약정, 사드미사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문제 등은 진정한 주권국가라고 자부하기에도 부끄럽게 만든다"고 일침을 놓았다.

지난 21일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으로 사드 도입 논란은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분위기.

하지만 오는 26일 뎀프시 미 합참의장이 방한할 예정이어서 사드에 대한 어떤 언급이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합참은 21일 지난해 7월 최윤희 합참의장의 미국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방한하는 것일 뿐, 사드 관련 협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식의제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어떤 형식이로든 언급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미 합참 데이비드 스틸웰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뎀프시 미 합참의장 방한 때 사드가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2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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