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청년실업률이 매우 걱정"이라며 "이달말까지 높은 수준의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 우리 청년들을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청년들의 취업을 가로막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실제 청년(15~29세) 실업률은 2월 11.1%를 기록하며 외환위기 수준으로 올라갔다. 지난해 11월 7.9%를 기록한 뒤 12월 9.0%, 올해 1월 9.2%등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또 "해외에서도 청년 취업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며 "상반기까지 관계부처가 전문직 청년 해외진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중동 순방을 통해 기대되는 '제2의 중동 붐'은 보건의료, IT, 금융, 문화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전문직 청년들의 해외진출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그는 특히 "실물지표 개선세가 완만한 모습이지만 소비는 임금정체 등 구조적 문제로 회복세가 미약하고 유효수요 부족 등으로 기업투자가 견실하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최 부총리는 "금년 상반기 중 3조원의 추가 조기 집행을 추진하겠다"며 "연내 7조원의 투자 확대를 통해 보완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는 예산 조기집행규모를 2조원 확대해 상반기 집행률을 58%에서 59%로 끌어올린다. 46조원 정책패키지 잔여분 중 조기집행 규모는 1조원 더 늘린다.

동시에 조기집행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산업은행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의 올해 정책금융도 상반기중 60% 조기집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7조원 투자확대와 관련해선 유가하락 등으로 여력이 생긴 공공기관을 통해 투자를 1조4000억원 확대한다.

유가하락과 부지매각으로 여력이 생긴 한국전력이 1조원 규모의 노후 송배전시설 교체 및 보강사업을 벌이고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도 설비 투자 및 노후시설 보수 작업 등에 신규 투자할 계획이다.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은 올해 추진 규모를 당초 10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려 집행한다. 여수 산업단지 내 신규 공장 설립 등 현장 대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5000억원의 투자도 유도한다.

최 부총리는 "이와 별도로 민자유치 제도를 개선해 신규 민간투자 사업도 발굴하겠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다음달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정부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이공계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중소중견기업 지원 전문기관으로 기능하도록 만들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5월 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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