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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상옥 청문회' 유보 野에 "국회 기능 포기"(종합)

"정치적 접근해 사법 공백 방치, 있을 수 없는 일"

(서울·성남=뉴스1) 유기림 기자, 김영신 기자 | 2015-03-19 15:11 송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새누리당은 19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총회를 했음에도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은 데 대해 조속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는 법에 따른 국회의 권한이자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의무"라며 "이것을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사법 공백을 방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같은 날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주거 환경 개선 사업 현장에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그동안 주장했던 이유로 이 사람이 자격 없다고 생각한다면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청문회를 거쳐 그 사람(임명)을 부결시키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인사청문회) 자체를 안 한다는 것은 도저히……"라며 "국회의 기능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는 추천된 후보가 과연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국민의 이름으로 검증하는 과정"이라며 "국회의 기능을 빨리 회복해달라고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한 "저 역시 과거 민주화 투쟁 때 박종철 열사가 억울하게 사망했을 때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데모를 했다"며 "만약 청문 과정에서 박 후보자가 거기에 연루가 돼 있다면 저부터 반대하겠다"고 언급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뉴스1과 한 전화 통화에서 "일단 유승민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통화를 해보고 (후속 입장을) 결정해야 될 것 같다"며 "인사청문회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물을 것이다. 할 것이 확실하고 미룰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오늘 (결론 도출을) 하자고 이야기해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 1월26일 국회에 제출됐다.

야당은 박 후보자가 초임 검사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들어 인사청문회를 반대해 두 달 가까이 청문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대법관 공백 사태는 신영철 전 대법관의 지난달 17일 퇴임 이후 한 달여 동안 이어지는 중이다.


gi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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