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15.3.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현역의원 신분의 국무위원, 청와대 정무특보와 관련해 "청와대가 정부 안에 또 하나의 당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밖에서 '당정청'이 아니라 '청정당'이라는 비아냥이 나온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맹비판했다.

이 의원은 "당청관계에서 '당정청'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의사결정 순위에서 당의 결정을 우선적으로 존중한다는 의미"라며 "당은 민심과 가까이 있고 국회의원은 주민을 대표해 선거로 당선된 사람이기 때문에 당을 우선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도 선거를 통해 정권이 들어서는 나라에서는 당을 위에 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 최근 정부를 보면 내각의 3분의 1을 국회의원이 채우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 내각제와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했다.

이완구 국무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등 6명이 새누리당 의원 신분인 점을 지적한 것이다.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제 (현역 차출이)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부족해서 현역의원 3인을 청와대 정무특보로 임명했다"며 정무특보가 당청 간 소통을 오히려 어렵게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무특보-의원 겸직) 법적 가부는 국회에서 심판하면 되겠지만 일반적인 정치상식으로 봐서 청와대는 당과 긴밀한 협의를 할 때 당 지도부를 상대하는 것"이라며 "청와대 정무팀이 당 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긴밀히 협의해 야당과의 관계와 정부 정책 등을 어떻게 풀어갈지 상의해야만 시간적으로 의사결정 효율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현역의원 3명을 정무특보로 임명해놓고, 내각의 3분의1도 현역으로 채워놓으면 청와대가 정부 안에 당을 또 하나 만들겠다는 것 밖에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 다른 여당을 정부 안에 두고 말은 만날 '당정청'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밖에서는 새누리당 이름이 '청정당'이라는 비아냥이 나온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당은 당장 보궐선거도 해야하고, 내년 총선도 해야한다. 급한 일이 많고, 지역의 민심을 돌아보면 녹록지 않다"며 "이럴 때일수록 당의 의사 결정권을 존중해줘야지, 이런식으로 정부를 운영하고 당을 끌고가서야 되겠느냐. 청와대가 깊이 생각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DD)와 관련해 "빠른 시일 안에 당 정책의원총회를 열어야한다"며 '사드 공론화'를 위해 의총을 강행하려는 유승민 원내대표에 힘을 실었다.

이 의원은 "사드 문제와 AIIB 문제가 우리 한반도에 매우 중요하고, 격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우리 당이 입장을 가져야한다"며 "의총에서 우리 의원들이 찬반을 떠나 전문적 지식에 대해 알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의총을 통해 사드와 AIIB에 대해 의원들이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가져야한다"며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집권당으로서 합당한 결정이 있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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