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장관. 2015.2.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7일 최근 한중미 사이에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한국 배치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우리나라가 가입하는 문제는 "각 사안의 성격과 본질이 다르다"며 정부는 두 사안을 분리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외교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사드 배치나 AIIB 가입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 대응해나갈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정부 입장에서는 사안의 성격, 본질에 따라 우리 국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나갈 생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사드 문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안보 문제고 AIIB는 경제·금융에 관한 문제로 본다"며 "절차에서도 사드는 한미 간 공식적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현재로서는 이론적인 측면이 많은 반면, AIIB는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사드는 아무런 상황변화가 없고, 정부는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주도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며 "AIIB는 참여시 얻을 경제적 실익 등 여러 사안을 검토해 국익 차원에서 참여 여부를 유관부서와 협의 하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사드를)주한미군에 배치하는 문제가 본격 거론될 경우 국방부가 먼저 판단해야 할 것이고 그 판단을 토대로 정부 내에서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며 "그 협의를 토대로 최종결정이 내려질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1차적으로 군당국에서 면밀히 검토한 후에 해당 부서가 추가 의견을 낸다든지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며 사드는 현재 논의대상이 아님을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국 정부 고위관리들의 사드 한국 배치 반대론을 반박한 것에 대해선 "아무래도 군에서는 안보 측면을 더 의식하고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야하는 부서라서 그런 측면을 의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드·AIIB문제가 불거지면서 한국이 강대국인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우리가 미중 사이에 끼어 샌드위치가 돼 딜레마에 싸인, 고민하는 그런 이슈로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중요한 고려를 해야하는 전략적 사안임은 분명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국력은 100년 전, 50년 전 처럼 강대국 눈치나 보고 휘둘리는 위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사드 한국 배치를 결정할 경우 반발하고 있는 중국에 설명할 필요성에 대해선 "사드든, AIIB든, 여타 문제든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서 이해관계를 갖는 나라가 관심을 표명할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유관 국가들에 대해 적절한 형태의 설명을 하는 것이 우리외교의 일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 측의 사드 배치 반대 발언이 우리 정부에 외교적 압력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중관계 전체를 보면 지난 2년간 최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양국 지도자부터 정부에 이르기까지 신뢰관계가 상당히 있고 소통이 잘된다. 어떤 이슈든 다를 수는 있더라도, 그것이 그동안 잘 유지돼온 신뢰관계를 손상하거나 할 것 같지 않다"고 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3월 말까지가 기한인 AIIB 가입 결정 시기에 대해 "31일이 시한인 걸 염두에 둘지, 별도로 할지, 종합 판단에 들어갈 것이고 이 시점에서 시한과 관련된 말을 하긴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비껴갔다.

정부는 오는 5월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러시아의 세계 2차대전 승전 70주년 기념식 참석여부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일정 등을 고려해 4월 중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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