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경수 차관보와의 한중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 2015.3.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정부가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문제와 관련 '중국의 반대 입장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고 나섰다.

사드 문제는 우리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중국을 설득하는 작업이 시작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변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나름대로의 입장을 가질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우리의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관해 미국 정부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군사적 효용성, 국가안보 이익을 고려해서 우리 주도로 판단하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사드배치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전날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서울에서 열린 한중 차관보급 전략대화에서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사드 문제는 양국 간 사전에 협의돼 있지 않던 의제였고 우리 외교부는 전략대화 직전까지 중국측이 이날 사드 문제를 직접 거론할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상 결례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대목이다. 

국방부가 이날 사드 배치문제는 우리의 '안보' 사안이며, 특히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따른 것이란 점을 부각시킨 대목이 주목을 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측의 반응이 자칫 내정간섭으로 비쳐질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정부 입장에선 이를 강하게 차단하는 동시에 사드 문제가 한중 간 외교갈등의 소재가 아니라 우리 안보의 문제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사드 문제는 점증하고 있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책과 대응책 관점에서 비롯된 사안"이라고 밝힌 뒤에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본원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있다"고 했다.

이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미국의 중국 미사일 체계 감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중국측의 우려에 대한 해명 차원으로 읽힌다.

적이 쏜 미사일을 탐지해 요격하는 사드의 탐지레이더(AN/TPT-2)는 전방기지모드(Forward-based Mode)와 종말기지모드(Terminal-Based Mode)로 나뉜다. 탐지거리가 2000km에 달하는 전방기지모드를 배치할 경우 중국의 우려는 현실이 되지만, 탐지거리 1000km 미만인 종말기지모드를 배치할 경우 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할 명분은 약해진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근본적 원인이라는 국방부의 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중국은 여전히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로서 주변국들의 북핵문제 해결 요구를 받아왔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북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이 못된다는 속내를 국방부가 우회적으로 전달한 셈이기도 하다.

군의 한 관계자는 "사드문제와 관련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국면을 누가 원하겠느냐"며 "군 입장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안보적 측면에서 봐야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드문제를 외교적으로 접근하기 보다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논리를 내세울 경우 중국이 막무가내로 반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우리측이 중국을 상대로 이같이 세게 나갈 수 있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중국은 자신들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한국의 가입을 원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AIIB 가입을 만류하는 미국의 반대에 부딪쳐 아직 확실한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

하지만 경제적 국익 차원에서 본다면 중국 의존도가 큰 우리 기업 입장에서 AIIB 가입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결국 중국에는 AIIB 가입이라는 선물을 주는 대신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선 "우리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는 논리로 중국을 설득하는 쪽으로 정부 기류가 점차 잡혀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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