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2014.10.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국방부는 17일 최근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와 관련한 중국 등 주변국의 영향력 행사 움직임에 분명하게 선을 긋고 나섰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주변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나름대로의 입장을 가질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우리의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특정 국가나 인물을 지목하지 않았지만 전날 방한한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의 관련 발언에 대해 우리 정부의 불편한 심기를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류 부장조리는 전날 서울에서 열린 한중 차관보급 전략대화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 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 해줬으면 좋겠다"고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국방부의 이날 이같은 입장 표명은 또 사드 배치 문제가 한-중 간 외교 갈등으로 번지는 등 논란이 확산되자 군 차원에서 이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된다.김 대변인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있다. 따라서 그 위협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관련 문제는 점증하고 있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책과 대응책 관점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관해 미국 정부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군사적 효용성, 국가안보 이익을 고려해서 우리 주도로 판단하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지난달 4일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 장관 방한 시 열린 한중 국방부 장관 간 회담에서 이같은 맥락에서 중국측에 우리의 입장을 설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미측에 우리가 먼저 사드 배치 논의를 요청하지는 않을 계획이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일단 미국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며 "국방부에 (미측의) 협의 요청이 오면 그때가서 (국가안보 이익 차원의) 원칙에 따라 우리들이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대한민국 국방부, 대한민국 정부의 주도로 이뤄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할 경우 우리가 개발중인 L-SAM, S-SAM 등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기능이 상충될 가능성과 관련해선 "국방부가 독자적인 탄도미사일 요격체계를 개발하는 것은 역외 문제"라며 "그것은 우리 독자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KAMD 구축을 위해 L-SAM, M-SAM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사드를 현재로서는 도입할 계획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만약 사드를 정부가 구매하게 될 경우 KAMD 계획을 수정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가정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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