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동 새누리당 최고위원 © News1 유승관 기자

김을동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6일 "정부가 앞에서는 규제개혁을 외치면서 뒤로는 국회 입법까지 무력화시키며 규제로 기업을 옥죄고 있다"고 맹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정부가 '규제개혁'에 앞장서는 이유는 경제회생에 규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좀처럼 규제 개혁이 체감되지 않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와는 달리 여전히 비정상이 판치고, 규제개혁은 전시성 탁상행정에 그치고 있다"며 "정부가 앞에선 규제개혁을 외치고 뒤로는 상위법까지 무력화시키는 지침들을 만들어 경제활성화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 최고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상 소비자보호강화지침'을 예로 들면서 "이 지침이 위임입법 한계를 넘어 상위법을 무력화시키고 규제를 이중으로 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20여일 간의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정부 측은 묵묵부답"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행정예고라는 이름으로 행정경고가 자행되고 있다"며 "각 부처와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야할 행정예고 절차가 요식행위로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김 최고위원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법을 개정해 여야 정치권이 행정부의 월권 및 규제남용행위를 견제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규제개혁을 뒷받침해야한다"며 "이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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