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경 /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예상수익률이 실제보다 높이 산정돼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16일 공개한 '국민연금 운용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 3월 공시한 제3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국민연금기금이 2015~19년 기간 6.8∼7.3%의 수익률을 거둬 2019년엔 기금 규모가 771조여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복지부의 이 같은 재정추계에 대해 "2013년을 전후로 회사채수익률이 3.2~3.8%로 하락 추세였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2013년도 금리를 4.7%로 전망해 2015~19년 기금운용수익률이 높게 설정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복지부가 국민연금 기금 소진시기를 2060년으로 예상한데 대해서도 "기금의 예상 수익률이 실제 수익률보다 1%포인트(p) 높을 때마다 기금 소진연도가 5년가량 늘어나게 돼 있다"면서 예상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 간의 격차에 따라 기금 소진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즉, 복지부가 설정한 국민연금 기금의 예상 수익률이 실제보다 3%p 높다면 실제 기금 소진 시기는 2060년이 아닌 2045년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연금의 재정수지를 재계산할 때에 기금운용수익률 등 주요 변수를 적정 수준으로 추정해 재정수지 재계산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감사원은 또 복지부가 저소득층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대상 근로자 수가 115만명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19만3000여명은 홍보 부족 등으로 사업주가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항을 포함해 모두 21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국민연금공단과 복지부가 2012년 이후 작년 11월까지 처리한 국민연금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상대로 작년 9~11월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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