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2015.3.13/뉴스1 2015.03.1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논란을 초래하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대해 시행하기에 앞서 조속히 고쳐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4선 중진인 그는 또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찬성하나 불리해질 정치신인들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하며 이와 관련해 여야의 텃밭지역에서 정치신인 후보를 내야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치권 복지논란 △선거구 획정문제 △국내 경제문제 △ 리퍼트 미국대사 테러사건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광주 출신의 심 의원은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운동권 출신으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 연루돼 수감되기도 했다. 1996년 총선을 앞두고 집권당인 신한국당의 신진·개혁인사 영입대상으로 입당함으로써 정치권에 들어오게 됐다. 

인터뷰는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뤄졌다.-정치권 복지 논란에 대한 입장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을 환영한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포퓰리즘이다.

학교급식법 제 8조 3항에는 급식비를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돼있다. 법적으로, 재정적으로 맞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인데, 밥값에 부담을 느끼지않는 사람들이 있다. 복지의 원칙에서 그 사람들까지 공짜로 주는 것은 문제가 된다.

홍준표식으로 바꾸는 것이 복지 논리에 맞다. 홍 지사가 무상급식 비용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건 잘 된 것 같다.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낮으나 그 이유는 국방비때문이다. 국방비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국방비가 전체 GDP에 15%를 차지할 정도다.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국방비를 생각 안하고 무조건 절대수치로 복지수준이 낮다고 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새누리당내 친박-비박 갈등에 대해선.

▶계파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우리 당에 계파는 존재하지 않는다.

계파라고 규정하기 위해서는 계파의 수장과 활동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 계파라고 하는 것이 친이, 친박과 같이 옛날 프레임을 얘기하는 데 올바른 지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 상황에서는 수장이 없기때문에 모두 다 친박이라고 봐야한다. 대통령이 성공해야, 대통령이 잘 해야 새누리당 의원들 모두가 사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모두 다 친박이라고 봐야한다.

굳이 계파라고 나눈다면 느슨한, 개인적인 친분관계라고 볼 수 있다.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편문제가 현안으로 부각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선거구 획정문제이다. 작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선거구별 인구편차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났다. 62개 선거구에 대한 재획정을 마쳐야 하는데, 헌재 결정을 어기지는 못할 것이다.

농촌에서는 선거구끼리 묶일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인구편차를 도시는 2대1로 가되 시골은 현행대로 3대1로 할 경우, 헌재결정 위반 얘기가 나올 것이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도농복합선거구제를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이 현실화될 지는 의문이다.

현행 소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방법도 있으나, 국민 정서상 익숙치 않은 선거구여서 혼란이 올 수 있다.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은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의원을 100명으로 늘리고 지역구 의원은 200명으로 줄이자는 의견을 제시해놓고 있다.

이 상황에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농어촌에선 한 선거구내 시·군지역이 4개에서 6개로 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저는 선관위 안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2대1 결정을 지킬 수 밖에 없다. 인구분포를 일단 따져봐야하지만,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게리맨더링' 얘기도 나올 수 있다. 그러더라도 2대1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재의 결정은 반드시 지켜져야한다고 생각한다. 도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2015.3.13/뉴스1 2015.03.1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공천방식 개선 논의에 대한 입장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공천방식을 논의하게 될 것인데 저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해 찬성이다. 오픈프라이머리가 도입돼 국민의 뜻이 공천에 반영돼야 한다.

공천과정에 실력자들의 입김이 작용하는 데서 벗어날 때가 됐다. 다행히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김무성 대표의 의지가 강하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역시 오픈프라이머리 시행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만큼 잘 될 거라고 본다.

문제는 오픈프라이머리를 같은 날 여야가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안 그러면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오픈프라이머리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여야가 각각 알아서 해야 한다.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면 정치신인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것인가가 중요하다.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여야가 안방이라고 생각하는 지역에서 정치 신인을 후보로 배출해내는 수 밖에 없지 않겠나. 여야간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선 정치신인을 공천하기가 쉽지않을 것이다.

지도부 의지와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

-새누리당이 재집권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를 꼽으면.

▶경제를 살려야 한다. 경제가 좋으면 현 정권에 대한 지지가 당연히 올라가고 여당 프리미엄이 붙을 것인 반면, 경제가 안 돌아가면 정권 심판론이 먹힐 수 밖에 없다. 경제가 가장 핵심이다.

대한민국은 힘든 세계경제 여건에서 중국 및 일본과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또한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 중진국에서 성장 동력을 잃고 머무르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로에 있다. 경제가 무엇보다 핵심이고,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가 관건이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선거운동은 정부의 경제성장이다.

우리당 모두가 친박이고 친박일 수 밖에 없다.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 위해서는 경제를 살려야 하고 그것이 곧바로 우리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된다. 그러기 위해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재집권문제와 관련해선 수도권이 가장 핵심이다. 수도권과 충청권의 영향을 받을 것 같다. 충청권 경제는 괜찮다고 본다. 수도권 정비법에 의거, 수도권에서 가까운 충청으로 공장들을 옮기고 있다.

집권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 논란에 대해선.

▶김영란법이 많은 논란을 초래하고 있는데, 법을 시행해보고 고치기보다는 당장 고쳐야한다.

공론화 과정을 제대로 거칠 필요가 있다. 김영란법을 공론화 과정없이 여론에 밀려 급하게 처리한 느낌이 있는 만큼, 위헌이라고 여겨지는 쟁점에 대해 계속 토론했으면 한다. 언론인과 사립교원으로까지 법적용을 확대하는 것이 맞느냐, 공직부터 우선 적용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현행 형법에도 뇌물죄가 있으나 이것과 별도로 하는 것은 정치권의 부패 또는 공직의 부패를 없애겠다는 취지인데 나는 이에 찬성한다. 그러나 방법에서는 공직자로 제한하고 들어가는 것이 법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한다. 그 후 차차 범위를 늘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국회의원이 자기들은 쏙 빼고 다른 사람만 (법적용 대상에) 넣었다는 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애매하다. 국회의원이 문제해결을 위해 지적하는 것이 민원이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당한 활동이냐 하는 부분이 헷갈린다는 것이다.

문제는 거기서 돈이 오가느냐 하는 것이다.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원 등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다만 돈이 오가는 것이 문제다.

-'국민모임' 창당 등 야권 재편 움직임을 어떻게 보나.

▶정계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현재로선 모르겠다.

문제는 국민모임이 실제로 후보자를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광주 서구에 출마할 천정배 전 장관의 경우 무소속 후보냐, 신당 후보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큰 이슈는 될 것이나 야권재편이 될 것인지는 아직 모르겠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이합집산 하는데 바람직하지는 않다. 선거 승리만을 위해 '묻지마 연대'를 하곤 했는데, 결국 통진당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

원칙있는 연대를 했으면 좋겠다.

-현 정부가 국정난맥 비판을 듣는 가장 큰 이유는.

▶소통이 가장 큰 문제이고, 이게 인사로 나타난 거다.

당·청간에 어떤 경우라도 소통이 잘 돼 풀려나가야 하는데 그게 안되니까 숱한 인사문제들, 예를 들어 '문고리 3인방'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다.

문고리 3인방이 실제로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을 가능성도 크다고 본다. 그렇다해도 문제가 되면 잠시 물러나있게 만드는 것이 대통령이 했어야 할 일이다. 그렇게 해서 문고리 3인방이니 하는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했어야 한다.

저번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깜짝 인사'를 했으면 지지율 반등이 훨씬 컸을 것이다. 감동적인 인사를 못했다. 

국정난맥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가장 큰 원인이 인사라고 본다. 천하의 인재를 널리 불러모아 썼으면 한다. 그런 점이 안타깝다.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국민들이 신뢰해야 하는데 그 신뢰란 결국 '대통령이 하는 것이 믿을만하구나. 사람을 잘 쓰네' 하는 것에서 나온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인사가 잘돼야 한다.

-정치개혁차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을 꼽는다면.

▶2012년 제가 새누리당 최고위원 선거에 나가면서 정치개혁 6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국회의원 연금제도 개선(65세이상 누구나 매달 120만원 → 저소득자만 지급) △국회의원도 일을 안 하면 세비를 받지않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 도입 △국회 윤리위 민간참여 확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 민간 이양 △국회의원 수 감축 등이었다.

이중 4개가 새누리당의 6대 쇄신안에 포함됐는데, 실제로 법률로 만들어진 것은 국회의원 연금제도가 없어졌다는 것이고 무노동 무임금은 개인적으로 실천해 특별위원회에서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그만큼 세비를 반납하거나 사회에 기부하고 있다. 불체포특권 포기의 경우 헌법개정사항이다.

선거구별 인구편차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선거구 획정 논의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국회의원이 할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나 다른 형태의 민간에서 해야 한다는 신념에 변화가 없다.

선거구를 획정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도 공론화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국회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 앞에 정치개혁을 가장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국회의원들 스스로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무노동 무임금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픈프라이머리 역시 우리나라에서 이뤄져야 할 중요한 정치개혁이 될 것이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2015.3.13/뉴스1 2015.03.1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개헌론에 대해선.

▶작년에 '대통령 4년 중임제' 원 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개헌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지만,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먹고사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경제활성화다. 개헌을 하게 된다면 국민들에게 익숙한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이 낫고 현재로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개헌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이원집정제냐 하는 정치체제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국민의 기본권, 환경, 통일 등 모든 조항들을 다 건드리게 되면 백가쟁명이 터져나올 것이고 경제이슈를 포함한 모든 이슈가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이 될 수밖에 없다.

개헌때문에 현재의 경제 살리기가 지장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정책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경제 살리기에 방해가 되는 것은 잠시 유보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다.

개헌하더라도 4년 중임제 한 가지만 가지고 하는 원포인트 개헌이 돼야 하고, 개헌 시기도 차차기에 적용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적용시기를 차기로 하면 3년 후 대권을 노리는 다양한 이해집단과 대선주자들이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개헌 내용만을 고집할 것이기 때문에 국론통합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국회에서는 개헌을 두고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합의를 보는 것이 힘들다. 따라서 정부 주도로 개헌안을 내야한다. 국회에서의 개헌논의는 경제 살리기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정부가 개헌안을 내는 것이 좋다고 본다.

원포인트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것은 차기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추진해나가면 될 것이다.

국회와 정부의 권력관계 혹은 배분 문제는 그때 논의해도 늦지 않다.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테러사건에 대한 입장은.

▶진짜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이번 일로 한미동맹에 전혀 변화가 없기를 바라고, 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시각이 변화없기를 바란다.

다행히 지금으로서는 리퍼트 대사도 별 일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데, 앞으로 또 유사한 일이 벌어지면 '거 봐라∼' 해가지고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은 아주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본다.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선 안된다.

제가 범죄단체해산법안이라고 2013년 발의해놓은 게있는데, 이 법안이 빨리 통과돼 리퍼트 대사를 테러한 김기종씨가 대표로 있는 '우리마당'처럼 잘못된 단체들은 즉각 해산시켜야 한다.

범민련남측본부의 경우 지도부들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았는데도 조직은 아직 살아있어 활동하고 있는데, 지도부가 판결받으면 조직은 당연히 (해산) 됐어야한다.

이 법안은 지금 국회에서 논의중인데 야당측이 핑계를 잡고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 그래서 제가 법안을 좀 보완해 다음 주에 수정안을 제출할생각이다.

-국내 경제문제가 심각하다.

▶디플레이션 우려는 저도 일찌감치 지적했던 것이다.

그동안 당국의 입장을 이해못할 바는 아니었다. 당국이 공식적으로 디플레라고 하면 오히려 더 (나쁜 상황으로) 빠져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당국이 디플레 아니라고 했지만 실제 정책은 디플레로 보고 추진해야된다.

진작부터 이 얘기를 했고 가장 쉬운 게 통화정책이다.

그래서 '금리를 내려라', '세계가 통화전쟁중인데 뭐하냐'고 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다시 내렸는데 미국이 금리인상을 올 상반기중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우리가 카드를 써먹을 수 있는게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엔 0.25%가 아니라 0.5%까지 시장에 확 충격을 주고 분위기를 반전시켰으면 좋았겠다.

미국이 금리인상을 해버리면 우리나라에 있던 돈이 빠져나가버리니까 저쪽에서 금리를 올리기 전까지 우리가 카드를 써먹을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한은이 0.25%씩 세번을 내린 건데, 차라리 0.5%로 한번에 했으면 그 충격으로 훨씬 더 큰 효과를 봤을 것 같다.

물론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하다. 그런데 가계부채의 경우 급증은 하고있지만 관리할 정도는 되니까 우선은 디플레를 막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디플레이션으로 한 번 들어가버리면 일본같이 10년, 20년 쉽게 가버린다.

어떤 식으로든지 소비를 늘릴 수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야 한다.


jis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