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이 도심개발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가 저성장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수익성에 기반한 민간자본 위주 개발로는 '도심 노후화'를 해결 할 수 없게 된 탓이다.

정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도시재생 선도지역 13곳이 지정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을 본격화했다. 서울시도 장위1동 뉴타운 해제지 등 5개 구역을 권역별 도시재생 시범사업지구로 선정하고 '서울 도시재생 종합플랜'을 발표하는 등 고삐를 당기고 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뉴타운 해제 지역을 비롯해 재개발 등 기존 정비사업구역에선 아직까지 도시재생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남아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사업성이 없는 구역은 도시재생을 추진하돼 민간 자본만으로도 진행될 수 있는 사업장은 규제 완화 등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은 서울시다. 어느 사업장이 수익성이 있는지, 어느 사업장이 수익성이 없는 지는 상황과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진행이 더딘 사업장도 용적률 상향·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범위 명확화 등 규제완화를 통해 수익성이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도시재생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거정비사업이 '서울시 도시재생'에는 변두리로 밀려나 있다는 점이다. '서울 도시재생 종합플랜'은 창동·상계 등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에 대한 내용이 중심었고 심지어 한전부지 개발 등 영동권 마이스 개발도 포함됐다. 하지만 정비사업에 대한 대책은 미흡했다. 추진가능구역·추진곤란구역 구분 등 얼개만 그려졌고 '사람 중심' '공동체' 등 추상적인 콘셉트가 대부분이었다. 지금까지 정비사업 공공지원으로 제시된 것은 융자지원금 한도액을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고 이자율을 1% 인하한다는 내용이 전부다.

도시재생에서도 핵심은 노후한 주거를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지다. 도시재생 담론은 정비사업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야 한다. 대중적 합의를 얻을 수 있는 규제 완화의 수위를 고민해야 하고 명확한 기준에 입각해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한 곳과 불가능한 곳을 구분해야 한다. 청사진이 모호할수록 갈등의 여지는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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