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발사장면.(록히드마틴 제공) 2014.06.03/뉴스1 © News1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 피격사건 여파가 엉뚱하게도 미국의 (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도입 문제로 옮겨붙는 조짐이다. 당장 이와관련해 정치권 안팎에서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사드 배치 여부를 결정할 당사자인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통한 간접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사드와 관련한 공론화 추이를 일단 지켜본다는 분위기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9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찬성하는 당내 의견이 제기됐다. 저도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요격 미사일 도입을 주장해왔다"며 이달 중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의 다른 새누리당 의원들도 최근 사드 배치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서 원내대표까지 팔을 걷어붙인 상황이 됐다.

사드를 배치해야한다는 주장이 주류인 새누리당 내 여론을 감안하면 사실상 '사드 배치'를 여당의 당론으로 못박겠다고 공언한 셈이다.

이와함께 15일 열리는 당·정·청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사드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사드 배치 공론화 시도는 최근 발생한 마크 리퍼트 미국대사 피습 사건의 여파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리퍼트 대사 피습으로 한미 간 군사동맹의 의미와 북한의 위협이 새삼 부곽되는 분위기가 사드 배치와 관련한 우호적 여론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유 의원도 이날 이같은 시각을 의식한 듯 "사드는 그 자체로서 워낙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를 리퍼트 대사 테러사건과 연관지어 생각할 성격은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순방한 중동 4개국 가운데 세나라(UAE·사우디·카타르)가 사드 도입을 결정했거나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점도 미묘한 기류를 형성한다.

결정 당사자인 국방부는 이와 관련 언급을 삼가고 있지만,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선 꾸준히 '여운'을 남겨두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사드 구매 계획과 관련 "구매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면서도 "미측의 협의 요청이 오면 국익을 최선으로 결정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수조원의 비용이 드는 사드 도입이 우리 군이 목표로 하는 미사일 방어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도 주한미군이 작전상 들여오는 데 대해선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2013년 10월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우리의 미사일방어 체계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요격 시스템으로 근본적으로 미국 본토 방어용인 미국 미사일방어 체계와 목표·범위·성능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하층방어를 하기 때문에 SM-3(고고도 대공미사일)는 필요 없고 사드도 아직까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가 구태여 필요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군 당국은 동시에 사드 배치가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도 꾸준히 밝혀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드는 방어 범위가 넓어 만일 배치된다면 주한미군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방어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으며, 앞서 김관진 장관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여러차례 한 바 있다.

결국 사드 배치 필요성이 있지만, 구입은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한반도 사드 배치를 주장하는 미국과 도입 방식을 둔 협상이 이미 시작된 것이란 평가도 제기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사드도입에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 부담하면서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사드 구입 계획이 없다고 꾸준히 밝히는 것은 사드도입을 주장하는 미측과의 기싸움의 일환으로 볼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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