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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조 경기부양효과 어디로..경제 소프트패치 들어가나

정부 "일시적으로 경기조정..회복기조는 변함없다..곧 활기 찾을 것"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2015-03-02 15:31 송고
최경환 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위안화 원·위안화 시장을 살펴보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위안화 원·위안화 시장을 살펴보고 있다. 

기준금리 두차례 내리고 41조원 가량 재정자금 붓고...경기회복을 위해 정부가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경기가 쉽사리 꿈틀거리지 않는다.  그간 느릿느릿 회복세를 보였지만 새해들어서는 경제가 도리어 주저앉을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경기하강을 논할 때는 아니지만 소프트패치(경기가 회복기에 일시적으로 둔화되는 현상)가 우려될 정도로 흔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전체 산업생산과 소비, 설비투자가 모두 부진했다. 전체 산업은 22개월만에 최대 감소폭(-1.7%)을 기록했다.

광공업은 상황이 더 나쁘다. 1월 광공업생산은 자동차, 기계장비 등의 부진으로 계절요인을 조정한 전월대비로 3.7% 감소하며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 감소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2009년 5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1월 제조업 가동률은 74.1%에 불과했다. 서비스업도 전월보다 0.4% 감소하며 산업생산을 끌어내렸다.
소비도 부진했다. 소매판매는 의복 등 준내구재(-7.7%)와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9%) 판매가 줄어 전월보다 3.1%나 줄었다.

소매판매 감소는 담뱃값 인상과 따뜻한 날씨, 설 연휴가 2월 중순으로 이동한 탓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담배판매량은 1월 1억7000갑으로 전달 3억9000갑보다 크게 줄었다. 

담배소비가 포함된 기타 비내구재 소비는 전월대비 24% 감소했다. 이로 인한 1월 전체 소매판매 감소율은 1.5%p다. 1월 예상외로 날씨가 따뜻해 겨울 의류 판매도 감소했다.

설비투자의 경우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며 전월대비 7.1%나 급감했다. 전자와 기계장비 생산이 줄어든 것도 설비투자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수출마저 부진에 빠졌다. 2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3.4% 감소한 414억5600만달러로 집계됐다. 2년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특히 수출증가율은 박근혜 정부 처음으로 전년동월대비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저유가 등 외부변수에 따른 일시적 결과지만 수출 쇼크에 대한 대비책도 요구된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1월 경상수지 통계에서도 상품수출은 455억2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 줄어들었다. 이에대해 한국은행은 가공·중계무역이 위축되고 외국에 현지 공장을 세워 생산·판매하는 기업이 늘어난 추세로 해석했다.

노충식 국제수지팀장은 이날 경상수지 발표와 관련 "가공무역이나 중계무역 수출입이 줄어드는 부분이 국제수지 기준 수출입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며 "가공무역 형태의 국제무역 거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형태가 해외직접투자 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생산하고 직접 판매하는 것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국내기업 해외법인이 국내로 배당하거나 재투자시 발생하는 본원소득수지 흑자규모는 11억8000만달러에서 29억달러로 늘어났다.

한은의 설명이 틀렸다고 볼 수 없지만 1월 수출입 감소액이 너무 커 그같은 추세적 요인으로만 설명하기는 부족한 감이 든다. 또 한국내에서 고용과 임금소득이 늘어날 기회가 없어졌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국내경기에는 부정적 요인으로 봐야 맞다. 1월 상품수입액 역시 384억3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6.9%나 줄며 감소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경기가 일시적으로 흔들리고 있을 뿐 회복이라는 흐름기조는 변함없다는 판단이다.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난해 10월 이후 경기 개선세를 보였으나 1월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일시 조정받는 모습"이라며 "회복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국장은 "일시적 요인이 완화되고 소비·투자 심리 개선, 주택시장 회복세 등 감안하면 2월 이후 경기 회복 흐름을 재개할 것"이라며 "2월 지표는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확실성이 크지만 산업활동 개선흐름은 재개 가능성이 높다"며 "유가변동과 금리하락 효과는 시차를 두고 소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최근 지표는 일시적 요인과 저유가 영향이 큰 만큼 실물 지표들의 월별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1월 지표만 보고) 경기 둔화를 진단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덧붙였다.

수출입과 관련해 불황형 흑자에 대한 우려에는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은 9.3% 증가했다"며 "유가하락 등의 영향도 있는 만큼 불황형 흑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점을 고려해도 정부 기대대로 경기가 좋아질 지 낙관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소비심리 회복이 미지근 한데다 1월 연말정산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어 소비경기 회복이 간단치 않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일시적인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경기 회복세가 너무 미약하다"며 "경기가 단기간에 좋아질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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