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성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 /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강경파인 변성호 위원장 체제를 맞이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9년만의 연가투쟁을 통해 다음달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동참하는 등 대정부 강공모드에 돌입한다.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를 내고 집회에 참가하는 연가투쟁은 전교조가 정치적으로 활용할수 있는 마지막 카드로, 현실화될 경우 정부와 정면 충돌이 불가피하다.

전교조는 2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2015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전교조는 올해 총력투쟁의 목표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와 공적연금 강화 △노동기본권 확보 △전교조 법외노조화 중단 △세월호 진상 규명 등을 제시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달 28일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총론적으로 전교조는 이달말부터 다음달초까지 진행되는 민주노총 총파업 투표때 연가투쟁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찬반투표 형식이며 참여 조합원 규모는 미정이다. 통과될 경우 다음달 24일 전국적인 연가투쟁 및 25일 범국민대회 참여를 연결하는 1박2일의 투쟁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전교조는 50억원 규모의 기금을 모금하기로 했다.전교조의 연가투쟁은 2006년 이후 9년 만이다. 지난해 6월에는 법외노조 판결에 항의하기 위해 오전 수업만 하고 조퇴하는 방식의 조퇴투쟁을 벌인 바 있다.

조합원들이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내고 집회에 참석하는 연가투쟁은 전교조가 대정부 투쟁에 활용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과거 집단 연차휴가를 불허하고 연가투쟁에 동참한 교사들 중 지도부급은 해임 등 중징계, 일반 교사들에 대해서는 경징계한 바 있어 이번에도 연차투쟁은 교육 당국과 전교조의 충돌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각론에서 전교조는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 투쟁을 위해 이달 28일 열리는 '국민연금 강화·공무원연금개악저지 결의대회'에 참여하고 조직 운영을 비상체제로 전환한다.

이후 학교별로 설명회와 토론회를 열고 정시 출·퇴근하기, 연금개악 항의 서명 등 교사 준법투쟁도 진행한다.

또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관련 국회에 교원노조법 개정을 촉구하고 국제 노동단체와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혁신 및 참교육실천 사업으로는 교무회의 의결기구화, 학교자치조례 제정, 민주적 학교 운영 등 학교민주화 강화를 위한 노력을 전개한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초등학교 진단평가 폐지 및 일제고사 재도입 저지, 교사 성과급 균등분배, 자율형사립고 및 특목고 재평가 등 교육 현안에 관한 투쟁도 펼친다.

아울러 세월호 사태 1주년인 다음달 16일에 즈음해 교사실천 선언과 교육체제 모색을 위한 이론화 정책사업, 교사·학생 노란 리본 달기 등의 사업도 이어간다.

변성호 위원장은 "시민사회, 노동자, 민중과 굳건히 연대해 박근혜 정부의 반민주·반노동·반교육 정책에 맞서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교조가 4~5월에 총력 투쟁에 나서는 것은 5월에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시도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이르면 6월에 헌법재판소의 법외노조 관련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에서 법외노조 판결을 받았지만 "2심 선고까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고법이 받아들이면서 한시적으로 합법 노조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전교조는 해직된 교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는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상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냈다.

전교조로서는 2심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 전에 총력 투쟁을 벌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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