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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국내 인권 현안과 정부의 유엔 인권규약 이행 정도를 보고하는 자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세월호 참사 등 민감한 현안을 대부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인권단체 인권운동사랑방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유엔 자유권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를 위한 '정보노트' 최종안을 작성하면서 초안에 있던 인권 쟁점 65개 중 통진당 해산 결정, 세월호 참사 등을 빼고 31개 쟁점만 수록했다.‘정보노트’는 한국 사정을 잘 모르는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UNHRC)가 한국 정부의 자유권규약 이행 정도를 심의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최종안에는 세월호 참사와 통진당 해산 외에도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경찰 채증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기업의 강제노동 등이 삭제됐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자료가 방대해 통합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양이 많이 줄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세월호 참사와 통진당 해산이 빠진 것과 관련해서는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국가보고서를 만들지 않는다"며 "세월호와 통합진보당 해산이 국민의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2008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가 긴급한 인권현안에 대해 인권위가 적극 입장을 표명하고 활동하라고 권고했었다"면서 "상황이 종료된 후 입장을 표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인권위가 UNHRC에 정보를 축소, 은폐하는 등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자유권규약위원회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 의견서를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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