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회원들이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우버 영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뉴스1© News1 박지혜 기자

불법 영업 논란에 휩싸인 우버(Uber) 서비스는 기존 택시에 대한 소비자 불만에서 비롯됐다. 택시는 버스, 지하철과 더불어 대중교통의 한 축으로 성장했지만 승차거부나 웃돈 요구, 카드결제 거부 등 불·편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 서비스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됐다.

지난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택시 기본요금이 2400원에서 3000원 오르면서 택시업계는 불법행위는 없애고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기본요금이 올랐지만 법인택시 기사가 내야하는 사납금도 덩달아 상승해 택시 종사자들은 여전히 장거리 승객을 선호한다.우버 서비스가 불법인지 아닌지 여부에 상관없이 업계는 이번 논란을 택시산업 선진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한다. 우버 서비스로 택시의 고질적인 병폐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정부는 물론 택시 종사자들 스스로가 택시산업 선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택시산업 소비자 우위로 변화…서비스 개선이 '해답'

지난해 연말 택시 승차거부가 빈번한 종로에서 집중단속이 실시되고 있다/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우버는 검색부터 요금 결제까지 스마트폰 앱 하나로 해결되는 차량공유 서비스다. 불법 논란과 별개로 우버 택시는 정보기술 발달이 택시산업의 환경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여겨진다. 그동안 택시를 기다려야만 했던 교통 소비자들이 이제는 서비스 품질 등을 판단해 택시를 골라 탈 수 있는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승차거부가 없고 친절한 서비스를 무기로 내세운 우버는 짧은 시간 안에 젊은 고객들을 사로잡았다. 고급 렌터카를 이용한 우버블랙은 요금을 더 지불하더라도 고급택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요가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물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운전자 신원을 검증할 수 없다는 점 등 우버 역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일부 불친절한 택시 서비스에 지친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자 우위의 우버 서비스 등장에 호감을 보였던 게 사실이다.

교통 소비자들이 기존 택시 서비스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다양하다. 연말연시 때마다 벌어지는 택시 승차거부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또 획일적인 서비스도 개선해야할 부분으로 지목된다. 그동안 승객이 친절한 택시를 골라서 탈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택시 기사로서는 서비스를 차별화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가 발생해도 상습위반자를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선의의 택시기사까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산업이 서비스 측면에서 발전하지 못한 배경에는 택시 공급과잉 등 구조적인 원인이 자리 잡고 있어 택시업계 종사자들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택시업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지만 정부에서도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택시 공급과잉이 근본 원인…승차거부 예방, 삼진아웃제 도입
산업화 이후 외형적으로 급성정한 택시산업이 서비스 부분에서 더디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택시의 공급과잉에서 비롯된다. 전국의 택시는 25만대 가량으로 적정 수량인 20만대보다 5만대 이상 많다. 버스와 지하철 등 다른 대중교통 수단이 발달하면서 택시 수요는 감소했고 소득이 줄어든 택시 종사자들은 장거리 승객을 보다 선호한다. 이는 단거리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나 웃돈 요구로 이어지면서 교통 소비자들에게 불만을 샀다.

정부는 1992년부터 택시운전자격제를 실시해 수급조절에 나섰지만 진입 장벽 자체가 워낙 낮아 택시 공급량은 계속 늘어났다. 여기에 택시 기사는 정년이 없다 보니 은퇴자들이 선호하는 직업으로 부상하며 택시 운전자의 고령화도 가속화됐다.

실제 서울시 택시 운전사 8만7368명 중 70세 이상 고령자는 6832명으로 전체의 7.82%에 이른다. 2010년 3217명이던 70세 이상 고령 택시 운전사는 △2011년 4039명 △2012년 5218명 △2013년 6206명 △2014년 6832명으로 4년 사이 2배 넘게 늘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며 택시가 은퇴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대응능력이 떨어져 사고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7.1%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1만1998건에서 1만7590건으로 46.6% 급등했다는 점이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앞으로는 인구와 수요에 맞춰 택시를 적정규모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총량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승차거부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요금, 카드결제 거부, 합승에 대한 과태료 처벌을 강화해 상습위반자를 업계에서 퇴출시키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업계 내부에서는 우버 논란 이후 서비스 개선에 대한 노력 없이는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졌다"며 "업계 노력과 정부 정책이 맞물리면 택시산업이 한 단계 진일보한 모습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택시 종사자들 복리증진과 관련된 복지기금 조성, 법인택시 운전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사납금제도 등에 대한 개선 방안도 정부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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