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과 청도 송전탑 반대 주민들이 지난해 11월 12일 상경 시위를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우리 정부에 밀양 행정대집행 때 인권침해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부당한 권리침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공동서한을 전달했다고 참여연대가 1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과 7월 각각 밀양 송전탑 철거에 따른 과도한 공권력행사와 전교조 법외노조화 및 교사들에 대한 고발과 관련해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긴급청원을 제출한 바 있다.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밀양 행정대집행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 당시 인권침해 내용에 대한 추가적 설명과 재발방지책 마련, 그리고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와 조합원 고발에 대해서는 법적근거 제시를 요구하는 한편 그 법이 국제 인권기준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밝히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각각의 공동서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지난 10월22(밀양)일과 28일(전교조)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답변을 보냈다.특별보고관은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해당 정부에 서한을 보내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인권침해를 최대한 빨리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별 주제별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유엔 특별조사관들은 2~27일 열리는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 참석을 앞두고 있다.

참여연대측는 관련 단체와 더불어 정부가 제출한 답변에 대해 검토 후 인권이사회가 시작되는 3월 첫째주 중으로 정부의 해명에 대한 반박자료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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