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국민안전처가 서울 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재난망 구추사업 공청회를 마련했다. © News1

국가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 사업수주를 둘러싸고 통신3사의 신경전이 벌써부터 치열하다.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7년 구축완료를 목표로 1조7000억원을 들여 재난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통신사들은 저마다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지만, 시범사업자 선정방식을 놓고는 엇갈린 의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안전처가 밝힌 세부계획에 따르면 롱텀에볼루션(LTE) 기반의 재난망은 2017년까지 3년간 PS-LTE(Public Safety-LTE) 기술방식으로 구축된다.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6년 확산사업, 2017년 완료사업 등 3단계 과정을 거치게 된다. 망 구축에는 924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앞으로 10년동안 운영비로 7728억원을 책정했다. 정부 예산이 총 1조6969억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우선 올해 시범사업자를 선정한다. 시범사업자는 △일괄발주 △분리발주 △혼합발주 가운데 하나로 결정된다. 일괄방식은 1개 사업자가 전체 사업을 책임지는 형태이고, 분리방식은 사업영역과 지역별로 사업자를 분리시켜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 두가지를 조합한 형태가 혼합방식이다. 정부는 늦어도 3월에 선정방식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News1

심진홍 국민안전처 재난안전통신과장은 24일 열린 공청회에서 "일괄발주는 1개 사업자를 선정해 망센터와 기지국, 단말기를 모두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 방식은 사업관리가 쉽고 책임소재가 명확한 게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분리발주는 망센터, 기지국, 단말 3개 영역별로 분리해 발주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사업자가 참여해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 과장은 "이 2가지 방식을 두고 고민하다 절충안으로 마련한 게 혼합발주"라며 "기본적으로 망센터, 기지국, 단말 3개 영역을 묶어서 일괄 발주를 하되, 지역을 2가지로 나눠 2개 사업자에게 발주하는 것"이라며 "분리발주의 장점인 독점을 방지하면서도 다양한 기술을 검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통신3사는 각기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김장기 SK텔레콤 기업사업 본부장은 "SK텔레콤은 재난망 필수 기능인 그룹통화 관련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기관의 보안인증을 받고 있는 보안 솔루션을 보유한 유일한 이통사"라며 "재난망이 전국가적 사업이고 미래지향적이면서 글로벌 비즈니스로 확대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이동통신 30년 역사상 독보적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SK텔레콤이 사명감을 가지고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본부장은 "성공적 시범사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재난 환경이나 상황에 대한 솔루션 검증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복수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또 "PS-LTE에 대한 국제 표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망센터, 기지국, 단말 등 영역별로 분리하기 보다는 지역별로 분리해 여러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기무 LG유플러스 솔루션·IoT 담당 상무도 "시범사업이 실패하게 되면 그 다음단계인 확산사업과 완료사업이 진행될 수 없다"며 "또 PS-LTE 표준화가 올 1분기 완성된다 하더라도 제조사가 이를 구현해 시연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성공여부도 장담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최 상무는 "확산, 완료 사업까지 원활히 이어지려면 올 시범사업 단계에서 다양한 벤더와 사업자가 참여해 여러 제품과 솔루션으로 다음 단계를 위한 시금석을 만들어야 한다"고 복수 사업자 선정 방식을 지지했다.

반면 KT 송희경 공공고객본부 본부장은 "재난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망생존성"이라며 "KT가 지금까지 구축한 우회망 등 망 인프라와 자원을 활용해야 PS-LTE 글로벌 표준을 만들 수 있으며, KT가 지금까지 확보한 자산, 특허를 활용해 비용을 줄이는 게 효과적"이라며 일괄 발주 지지를 암시했다. 송 본부장은 "단언컨데 전문 기업이자 사업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KT가 진행해야 이번 시범사업이 올해안에 잘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업계 의견을 수혐해 △일괄발주 △분리발주 △혼합발주 중 1가지 선정방식을 결정, 오는 3월 중 사업자 선정공고를 발표할 계획이다. 심 과장은 "재난망 추진협의회를 거쳐 단말, 네트워크 구축, 운영방식 등에 대한 세부 규격과 공고를 3월 중 낸 뒤 4월말 시범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재난망 구축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hkma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