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곤 중앙선관위 대변인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국회 제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5.2.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제도의 판을 뒤흔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마련해 24일 발표했다.

중앙선관위 개정 의견은 여야의 정치관계법 개정 작업 및 선거구 재획정 논의에서 중요한 참고 사항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작지 않은 파장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 25일 제출할 예정인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해 인구 비례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을 제안했다.

19대 국회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 대신 의석 수를 2대 1의 비율(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로 권역별로 할당하고,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안이다.

인구 하한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으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가운데 선관위가 현행 선거구제를 대폭 손질하는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시한 것이다.선관위가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면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구성키로 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선관위안을 따르면 정당별로 배정된 의석에서 지역구 당선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비례대표 명부 순위로 권역별 비례대표 당선인이 된다. 비례대표 의석할당은 현행과 같이 전국 득표율 3% 이상 또는 지역구 5명 이상 당선 정당을 기준으로 한다.

선관위는 △서울 △인천·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북·전남·제주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6개로 권역을 배분하는 방안을 일단 예로 들었다.

지역구를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늘려 권역별로 단순 인구비례를 적용할 경우 서울은 47석→59석, 인천·경기·강원은 73석→98석, 부산·울산·경남은 40석→47석, 대구·경북은 27석→31석, 광주·전북·전남·제주은 33석→34석, 대전·세종·충북·충남은 25석→31석으로 변동이 있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으로 각 지역에 할당된 의석수(지역구+비례대표)는 늘어나지만, 현행 246개 중 46개 지역구는 통폐합이 불가피하게 된다. 국회 정개특위 등의 논의 과정에서 지역구 이해관계가 얽힌 여야 의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김정곤 중앙선관위 대변인은 "현재보다 한 개 선거구 규모가 커지는 것"이라며 "표의 등가성이 시도별로 보장이 안되는 상황에서 의석을 권역별 인구수대로 할당하기 때문에 비례대표성이 높아진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선관위는 같은 시·도의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 후보로도 동시에 입후보할 수 있는 조항도 담았다. 지역구 낙선 후보자 중 득표율이 높은 후보자가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는 석패율제를 도입한 것이다.

다만 비례대표로 동시 입후보한 후보자의 지역구 득표가 총 유효투표수의 3%에 미달할 경우 당선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해당 시·도에서 소속 정당의 지역구 당선인 수가 시·도 전체 지역구의 20% 이상인 경우는 지역·비례 동시 입후보자가 당선될 수 없다.

선관위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간, 시·도별 인구수와 의석수간 불비례성을 극복하여 투표가치의 평등과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했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지역구 후보자가 동시에 입후보할 수 있게 해 지역주의 완화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도 단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입후보를 허용해 지역구에 당선되지는 못하더라도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정당 내에서 열세지역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경쟁력을 높이고 정당의 지역편중 현상을 완화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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