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세수사정 때문에 270억원에 달하는 학교용지분담금을 경기교육청에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해 뿐 아니라 2011년 이후 일상화된 것이어서 교육청의 재정운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경기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기교육청과 경기도는 2011년 6월 경기도의회의 중재로 그동안 미납했던 학교용지분담금 1조9277억원을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1년동안 분할지급키로 했다.

경기도는 합의에 따라 2012년 1870억원, 2013년 3022억원, 2014년 2169억원 등 9197억을 경기교육청에 전출시켰다.

그러나 학교용지분담금 전출이 4분기나 폐쇄기(12월31일까지 원인행위 사안에 대한 수입, 지출 등을 다음해 2월28일까지 집행)에 집중되면서 경기교육청의 예산편성에 부담이 되고 있다.실제로 경기도는 지난해 전출대상 2439억원 가운데 기한내 전출한 2169억원의 76.9%인 1669억원을 4분기에 지급했다.

나머지 270억원은 미납한 상태다. 경기도는 세입결손으로 이런 사태가 빚어졌다며 올 1회 추경에 반영해주겠다는 입장이다.

2013년에도 전출대상(3374억원, 2012년 미전입금 포함)의 8.9%인 300억원만 2분기에 전출됐고, 4분기와 폐쇄기에 각각 691억원과 2031억원이 지급됐다. 미전입된 352억원은 2014년 전출이 이뤄졌다.

2012년에는 학교용지분담금 전출대상(2591억원)의 72.1%인 1870억원만 기한내 지급됐다. 전출시기도 4분기(870억원)와 폐쇄기(1000억원)에 집중됐다.

경기교육청은 매년 학교용지분담금 전입이 제때 이뤄지지 않자 경기도에 분기별 전출을 강하게 요구한 상태다.

경기도가 올해 이후 경기교육청에 전출해야 할 학교용지분담금 규모가 1조350억원(2015년 1400억원, 2016년 1382억원, 2017년 1350억원,2018년 1300억원, 2019년 1300억원, 2020년 1200억원, 2021년 1234억원, 2014년 미전출금 270억원 포함)에 달해 4분기 및 폐쇄기 전입에 따른 예산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용지분담금 전출이 제대 이뤄지지 않아 되도록 분기별 전출을 해주도록 경기도에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예상했던 것보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않아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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