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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없는 첫 정당보조금, 새누리 4.4억-새정치3.7억 더 받아

선관위, 1/4 분기 정당보조금 98억 지급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2015-02-13 12:11 송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올해 1/4분기 경상보조금 98억6000여만원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등 3개 정당에 배분해 지급했다고 밝혔다.

의석 수 등에 따라 새누리당은 48억8000여만원, 새정치민주연합은 44억4300여만원, 정의당은 5억3000여만원을 1/4분기 경상보조금으로 수령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지난해 12월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이후 첫 정당보조금 지급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전년 동기 대비 4억4000만원, 새정치민주연합은 3억7000만원, 정의당은 1000만원의 보조금을 더 수령했다.

정치자금법 27조에 따라 경상보조금은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해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각각 지급한다.
이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잔여분 가운데 절반은 다시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선관위는 올해 국고보조금 계상단가는 981원이고, 2014년도 보조금 계상단가(968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한 2013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3%)을 적용하여 산정했다고 밝혔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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