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협력 사업 예산의 용도를 두고, 첨예한 이견을 보이는 등 두 기관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12일 도와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박수영 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11일 오후 도청 3별관 건설기술심의실에서 두 기관 관계자들을 포함해 교장과 학부모 등이 참석, 교육협력 사업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두 기관의 이견을 좁혀 합의점을 찾기 위해 마련됐으나, 별무소득으로 끝났다.도는 학교용지부담금 등 법으로 정해 교육청에 전출하는 법정경비 외에 도의 교육발전을 목적으로, 올해 도교육청에 노후시설개보수 288억원, 꿈의교실 지원비 30억원, 초등생 재난안전교육비 3억원 등 총 321억원의 교육협력 사업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남경필 지사는 취임과 함께 '교육 연정'까지 언급하며 도교육청 지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전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도교육감이 학교용지부담금 등 법정경비 전출 액수를 놓고 마찰을 빚었던 것과는 상반된 것으로, 도민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있다.

김 전 도지사 시절 법정경비 전출 액수 마찰에 이어 도의 재정압박까지 겹치면서 2년여 간 중단됐던 교육협력 사업이 재개됐으나, 최근 두 기관은 노후시설개보수 예산의 용도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등 갈등 재연 조짐을 보이고 있다.도는 노후시설개보수 예산 288억원을 10년 이상 된 초등교 화장실 개보수비로 쓸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학교급식시설 개보수에 쓰겠다고 맞서고 있다.

도는 70개 초등교 노후화장실 개보수비를 1교당 4억원 지원을 감안, 288억원 지원을 검토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급식시설개선 및 학교시설 증개축 예산으로 의결했다고 맞서고 있다.

두 기관은 '꿈의 교실' 지원 예산 30억원의 용도를 두고도 갈등을 보이고 있다. 남 지사는 지난해 11월7일 취임 이후, 첫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들과 교육협력 사업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지역별 간담회를 이어갔다.

남 지사는 이 과정에서 9시 등교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편 의견을 수렴, 조기등교 학생을 위한 '8시 창조학급' 강사료 지원 등의 의지를 보였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9시 등교 추진에 대한 근본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도는 도교육청의 강한 불만에 직면하자 당초 '창조학급' 명칭을 꿈의 교실로 변경하는 등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도의 의도와 달리 30억원 예산을 9시 등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학습환경 조성 등에 쓰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간담회에 참석한 10여 명 학부모 전원이 노후화장실 개보수 희망 의견을 내는 등 도와 동일한 입장을 보였다"며 "그러나 학부모 등의 입장을 내세워 도교육청을 밀어부치면 오히려 반발을 사는 등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는 생각에, 시간을 두고 도의 의견을 관철 시킬 수 있는 논리를 준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도의회가 학교급식시설개선과 학교시설 증개축 예산으로 의결한 만큼, 288억원에 대한 예산 용도는 정해진 것이라고 본다"고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교육청의 또 다른 관계자는 "예산 용도에 대해서는 양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포함해야 한다는 말들이 수시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남 지사가 학부모 간담회를 진행하고 도교육청과 협의없이 '교육연정' 등을 언급하면서 교육청 내에 우려 시각이 만연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와 도교육청 두 기관은 교육협력 사업 예산 용도를 두고 각자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앞으로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는 대화의 문은 열어 놓고 있다.

한편 대다수 학부모들은 간만에 재개된 도와 도교육청의 화해 무드가 차질을 빚어, 교육협력 사업이 지연되는 등 학교시설개선사업이 늦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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