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3개시도 연구원 및 경제단체 공동 ´수도권규제완화 공동대응´ 세미나 © News1

호남고속철 KTX 서대전역 경유 문제로 표출된 대전·충북·호남의 지역갈등 앙금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에는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정책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갈리어 또 다른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는 2008년 10월30일 이명박 정부가 대기업의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을 신축하고 증설하는 내용의 ‘국토이용효율화방안’을 발표, 1960년대 이후 오랫동안 닫혀있던 수도권규제의 빗장이 풀어지면서 본격 갈등이 표출돼 왔다.게다가 지난달 18일 현 정부가 ‘제7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 한층 개방의 수위를 높이자 수도권투자집중 및 개발심화, 이에 따른 지역발전 저해를 우려한 비수도권자치단체들이 대거 반발하며 다시금 논쟁이 재 점화 됐다.

정부가 제시한 7차 투자활성화대책은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제한 완화, 자연보전구역내 공장 신증설 등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내 국내기업에 대한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이 골자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충청과 강원, 호남, 영남에 이르기까지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은 국가균형발전법에 위배되고,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선(先)지방발전 후(後)에 수도권규제 완화를 이행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실제로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수도권의원들과 비수도권의원들과의 현격한 온도 차이를 보이며 충돌 및 이전투구를 벌이기도 했다.

수도권과 인접지역으로서 가장 피해의 심각성이 우려되는 충청권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4개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열고, 수도권규제 완화 철회를 요구한데 이어, 지방발전을 위해 현실적인 정부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11일에는 대전시의회에서 대전발전연구원, 충북발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대전상공회의소, 청주상공회의소, 충남북부상공회의소 등 충청권 3개연구원과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공동모색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홍성효 공주대교수는 “수도권규제가 풀린 2008년 이후 비수도권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급격히 줄면서 지역 내 대기업들의 마이너스 성장이 시작됐다”며 “더욱이 충청지역 소재 기업의 수도권 이전이 늘어났고 충남지역의 경우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업체수와 고용이 줄었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이어 “수도권규제가 국내 기업의 해외이전을 촉진하고 수도권의 생산성과 국가경쟁력 약화 등을 완화의 논리로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며 OECD에서도 600만명이 넘으면 혼잡비용이 늘어 과밀비용이 집적의 효과를 능가하는 것으로 연구 발표한 바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홍 교수는 그러면서 수도권규제 완화 대응방안으로 “지역발전등급제 도입, 정부 및 공공투자 한도제 도입, 개발이익 공유제 확대, 지방투자촉진보조금확대, 상생협력기반 마련 등 거시적측면에서 균형개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사회자로 나선 김태명 한남대 명예교수는 “12%의 국토면적에 50%의 인구가 몰려 있는 수도권에 더 이상의 개발논리를 들이대는 규제완화의 정당성은 없다”며 “지방정부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토론자로 나선 충북발전연구원 원광희 수석연구원은 “충청권 대학 13개가 수도권을 이전검토를 추진하고 있고, 지역민의 진료비가 수도권으로 모두 몰리고 있는 게 단적인 현실”이라며 “과밀부담금 확대 등 현 정부의 7차내용에 담긴 내용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기돈 충남대학교 교수는 "국형발전이 잘 된 국가가 경제성장률도 좋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지역의 유불리 문제가 아닌 국가 산업정책의 추진을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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