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들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요구하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린 글../ © News1

"죽음(의) 영수증", "성실하게 살면 약자가 된다는 것을 깨우쳤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지난 28일 백지화되자 지역가입자들이 이를 비판하는 글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속속 올리고 있다.자신을 1949년생으로 소개한 한 남성은 중동에서 건설근로자로 일하면서 어렵게 아파트를 장만했지만 1998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명예퇴직을 당하고 화물차 운전으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돈벌이가 좋지 않아 아파트를 담보로 상가를 장만하고 식당을 운영해 자식들을 교육시켰지만 남은 것은 빚 2억5500만원뿐이고 대출 상환이 막막하다고 덧붙였다.

아내 앞으로 된 상가와 화물차 운행 수입이 연간 315만8189원인데 부과된 건보료가 연 284만9040원에 달해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건보료 독촉장을 '죽음(의) 영수증'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지역가입자로 5년간 매월 20만원의 건보료를 납부했다는 한 남성도 소유한 집의 대출 비율이 80%에 이르고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 하우스 푸어(house poor)로 전락했다고 토로했다.이런 상황에서도 건보료를 성실히 납부하면 언젠가는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성실하게 살면 약자가 된다는 것을 깨우쳤다고 허탈해했다.

오스트리아 정신의학자 알프레트 아들러를 연구한 일본 철학자 기시미 이치로와 베스트셀러 작가인 고가 후미타케가 공저한 '미움받을 용기'를 문형표 장관에게 권유하는 글도 올라왔다.

오는 2016년 총선, 2017년에는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건보료를 개편하기 어렵다며 부과체계 개편을 즉시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글도 있었다.  

한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1년 6개월 동안 검토해온 개편안에는 45만명 정도의 고소득 직장인·피부양자의 부담은 늘리는 대신 수입이 없거나 저소득층 지역가입자들 602만명의 부담을 줄이는 개혁 방향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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