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2015.1.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처음으로 30%선이 붕괴된 29.7%를 기록한 것과 관련, "최근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의 근본원인은 한가지다. 바로 재벌감세, 서민증세"라고 지적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정책기조를 안 바꾼 채 지방에도 부담을 주면 국민이 분노하고,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지난 26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부족한 세수확보 방안으로 '지방재정 개혁'을 거론한 데 대해 "많은 국민의 대대적 인적쇄신에 대한 기대를 물거품으로 만든 후 첫 회의라는 점에서 연말정산 사태의 해법으로 재벌대기업 법인세 정상화를 내놓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역시나 대통령은 모자란 세수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쥐어짜서라도 채우겠다는 엉뚱한 대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벌감세를 위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봉급생활자의 유리지갑, 서민들의 담뱃값을 털더니 급기야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복지의 상당부분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또 줄이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게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정치연합은 보육대란을 잘 기억하고 있고, (박 대통령의) 2017년까지 고교무상교육 약속도 기억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방교육교부금비율을 줄이겠다는 것은 사람이 유일한 자원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그는 "더 이해 못하겠는 것은 세수부족을 노래 부르면서 본회의에서 부결된 가업상속공제확대법을 재추진하는 정부여당의 자세"라면서 "기업의 99.8%가 혜택을 받고 550여억원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왜 다시 추진하는지 정부여당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위원장은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형식에 구애말고 만나자', '조건없이 대화하자'고 백번 말하면 뭐하느냐. 멋진 구상과 계획이 있으면 뭐하느냐. 실질적 노력이 없으면 백약이 무효고, 무용지물"이라며 "분단 70주년인 올해는 남북간 자잘한 기싸움을 해선 안 된다. 우리부터 대담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로 남북간 (대화의) 환경을 선제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우리나라엔 다른 나라에 없는 특별한 희망이 있다. 남북협력, 통일대박의 꿈"이라며 "대통령도 분단70주년을 맞아 남북관계 개선시키고 통일시대를 열자고 한 만큼 주도적인 자세로 통큰 결단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에 파견됐던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철수한 데 대해 "이런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게 사퇴한 정홍원 전 국무총리의 뜻인가, 새로 지명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뜻인가, 청와대의 뜻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런 행태는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뛰어내린 선장과 선원들의 황당한 행태와 다를 게 뭐냐. 방해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응당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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