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일대 휴대폰 영업 현장. © News1

2월초 발의를 앞두고 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을 두고 휴대폰 유통업계가 술렁거리고 있다. 지난 25년동안 유지돼온 유통구조 근간이 흔들릴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28일 휴대폰 유통업계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공개되자 지나치게 이상적인 법안으로 유통 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존 유통망 종사자 수십만명이 판매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하며, 이로 인해 영세 판매점이 피해를 보는 등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은 이동통신서비스와 휴대폰 유통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게 골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6일 관련법안을 2월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제조사나 이통사, 이통사 대리점 등이 휴대폰을 판매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비자들은 일반 전자매장에서 휴대폰을 구입한 뒤 이통사를 골라 가입해야 한다.

현재 SK텔레콤 전국적으로 3600여개의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고, KT는 3000여개, LG유플러스는 1100여개를 갖고 있다. 이통3사의 대리점을 합하면 8000개에 육박한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 따르면 휴대폰 판매점은 대리점보다 훨씬 많은 2만여개에 달한다. 협회는 대리점과 판매점 등 휴대폰 유통망 종사자들이 3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이들은 이통사의 요금상품만 판매해야 한다. 휴대폰을 판매하려면 별도로 판매점을 설립해야 한다.

박희정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사무총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완전자급제는 파장을 가늠할 수 없다"고 표현했다. 이어 "현재의 유통시장을 없애고 아예 새판을 짜야하는 법안"이라며 "특히 기존 판매점이 일을 이어가고 싶다면 전문판매점을 설립해야 하고 기존처럼 휴대폰과 요금상품을 결합해 판매하는 방식을 완전히 버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업계에서는 특히 완전자급제가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유통점의 가장 핵심적인 고객 유인책은 다양한 휴대폰 기종이고 현장에서 요금상품과 함께 바로 개통하는 방식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 방식에서 휴대폰 판매를 떼어내 버리면 소비자를 모을 수 있는 경쟁력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또 휴대폰 판매점으로 전향한다 하더라도 영세 판매점은 대형 판매점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자급제 시장규모가 극히 작은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높다.

제조사 한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자급제 방식으로 팔리는 휴대폰이 있기는 하지만 대리점, 판매점을 통해 요금제와 묶여 판매되는 방식이 99%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미국, 중국 등은 자급제 방식을 병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통사 유통망이 절대적 위치이기 때문에 유통구조를 뒤집어 엎어야 하며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고 피력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경쟁이 심한 시장일수록 더 투명해지는 법"이라며 "휴대폰 판매라는 가장 핵심적 경쟁요소를 기존 유통구조에서 빼버린다면 단말과 요금상품을 묶어팔려는 움직임이 더 음성적으로 활발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번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발표한 전병헌 의원도 "25년동안 고착화돼 있는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선 소매점, 영세점, 자영업자들의 충격과 그로부터 나오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이통사와 제조사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오랫동안 고민한 정책인 만큼 신중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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