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적발과 방지에 힘을 주고 있는 국세청이 주요 세무서에 관련 조사를 전담하는 국제조사팀을 신설해 운영한다. 역외탈세 관련 국제조사팀이 일선 세무서에서 운영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본청 조사국은 올해 주요 세무서에 역외탈세자 조사를 위한 국제조사팀을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청 6팀, 중부청 5팀, 부산청 2팀 등 모두 13팀으로 운영된다. 총 팀원만 39명에 달한다.역외탈세의 경우 국내 사건과 달리 정확한 정보수집 등이 관건인데 그동안 국세청의 대응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가 취해졌다.

특히 지난 2013년 '뉴스타파'라는 언론매체에 의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 등을 세워 탈세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사들 명단을 공개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국세청은 역외탈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2013년 역외탈세 세무조사 추징실적이 처음으로 1조원을 초과했다. 지난해의 경우 2013년 실적을 상회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지만 지속적인 조사를 위해 이번에 국제조사팀을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과 공조강화와 맞물려 이번 국제조사팀 신설로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그물을 더욱 촘촘히 짤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은 오는 9월부터 미국 금융기관이 보유한 한국 납세자의 계좌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본청 조사국은 이미 지난 19일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해당 지방청에 "세무서 국제조사팀을 적극 활용하고 세무서에 위임한 조사가 지방청 수준으로 진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는 지시를 하달했다.

또 "역외탈세 조사는 국제거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많아 불복제기 비율이 높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조사단계에서부터 관리자가 과세논리와 관련판례를 신중하게 검토해 부실과세를 차단할 것"을 주문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역외탈세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역외탈세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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