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공용브리핑실에서 국민행복분야 대통령 업무보고 관계부처 합동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5.1.2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1일 가을신학기제 도입과 관련해 "비용과 기대이익 등 연구를 해서 올해 안에 국민 앞에 자료로 제공하고 공론화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22일 진행된 '2015년 국민행복 분야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전날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한꺼번에 모든 학교가 9월 신학기제를 시작하면 10조원 규모의 재정이 든다고 하는데 서두르기보다는 장단점 파악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황 부총리는 또 어린이집 CCTV 설치 확대 방침과 관련, 교사들의 사생활 침해 등 논란이 일고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감시 시각보다는 쌍방향 대화를 통해 호흡을 같이하는 방향으로 기능(장점)을 살려나갈 수 있다"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일문일답.

-교육부가 정원조정 선도대학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지원대학 규모 등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
▶이 사업은 올해 각 부처들이 공동으로 논의한 끝에 나온 큰 프로젝트다. 예를 들어 작년 사범대 졸업생 등 2만3000여명이 교원자격을 갖췄으나 실제 임용은 4600명에 불과하다. 이런 현상 지속되면 안 된다. 각 대학에 상당한 양으로 투자를 해서 수요와 공급 균형이 깨지는 것을 막고 정원을 유연하게 하면서 재정지원도 하는 종합 계획을 올해 내에 수립하려고 한다. 내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어서 상반기 중 논의하면서 과정을 말씀드리겠다.-어린이집에서의 아동 폭행 등 문제가 많은데 부처별로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부족하다. 폭행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이외에 교사 양성 등 중장기적 대책은 없는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양성과정, 자격, 질 제고 방안 등이 상치되거나 조화롭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나가겠다. 흔히 출발선에서의 평등을 말하는데 어린 아이들이 어디에 가든 같은 조건에서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같은 선생님 밑에서 양육되도록 방안을 만들겠다.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국가지원 시작된 지 얼마 안 돼 아직 여건이 열악하다. 조만간 여건 개선방안을 비롯해 단기·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국민에게 말하겠다.

-유치원, 어린이집 CCTV 설치에 대해 사생활 침해 등 논란이 있는데 정부차원의 보완대책은 무엇인가.
▶CCTV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 하나는 감시·감독하는 시각과 교육·보육을 부모와 공유한다는 시각도 있다. 부모들은 내 아이가 잘 있는지 궁금할 수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앱을 통해 본다든지 쌍방향 대화를 통해 호흡을 같이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살려나갈 수 있다. 국민들도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시면 이런 문제나 사각지대 등을 보완해 나가겠다. 특히 보육교사 여건이 너무 열악한데 이 문제도 개선돼야 폭행 등 사건이 근절될 것이라고 본다.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처우가 너무 달라 이 부분 때문에 유보통합이 어렵다는 말이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영아를 돌보는 어린이집 교사의 고충을 잘 알고 있다. 당장 여건 개선을 하려면 많은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도별로 해서 개선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단기,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출발선 평등을 강조하는데 아이들이 국공립이든 민간 가정이든 똑같은 여건에서 똑같은 수준의 교사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엄마들의 큰 관심이어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교육과정 개정 일정상 교육과정 문제는 올해 결정을 하기로 했는데 한국사에 대해 설명이 없다, 언제 발표를 할 것인가.
▶교육과정은 올해 9월 정도에 발표할 예정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준비하고 있고, 한국사 교과서 문제는 교육과정과 맞물려 있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폭넓은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느라 현재 진행 중이다.

-지난 정부 때는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발표했는데 이번 정부는 없다. 중장기 인력수급 어떻게 보는가. 또 지난해 말에 9월 신학기제 공론화 관련 얘기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공론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인력수급 전망은 2~3개월 전에 마련해 결과 공유를 했고 각 부처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9월 신학기제에 대한 논의가 20년이나 됐다. 현행 3월 학기 때문에 국력낭비, 국제교류 상치 문제 등이 있어 시도를 했는데 여건상 많은 혼란 때문에 멈칫했다. 한꺼번에 모든 학교가 9월 신학기제를 시작하면 10조원 규모의 재정이 든다고 하는데 서두르기보다는 여러 가능한 연구를 하고 장단점은 무엇인지, 비용과 기대이익 등을 정확히 파악해서 올해 안에 국민 앞에 자료로 제공해 공론화에 들어가려고 한다.

-박근혜 정부 공약이던 고교무상교육, 학급당 인원감축 등을 2017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나.
▶2018년부터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낮아진다. 신도시 과밀학급이 있는데 그런 곳은 부분적으로 보완계획을 세워서 해나가면서 교육청과 논의를 하고 있다. 고교무상교육은 올해부터 시행하려다가 유보하고 내년부터 논의하면서 진행할 것이다. 공약 폐기가 아닌 유보로 이해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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