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지방채까지 발행해 교원들의 명예퇴직 예산을 확보했지만 명퇴 티켓을 거머쥐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 명퇴에 성공한 교원이 신청자 2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육청은 명퇴예산을 상반기에 80% 집행할 예정이어서 하반기 예산 펑크 사태도 우려된다.

서울교육청은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년 2월말 서울지역 교원의 명예퇴직 대상자를 21일 확정 발표했다.명예퇴직을 신청한 서울 지역 교원은 모두 3736명으로 공립이 2998명, 사립은 738명이다. 전년 같은 기간(1258명)보다 약 3배 증가했다.

이 중 명예퇴직이 확정된 교원은 모두 1620명(공립 1148명·사립 472명)으로 수용률은 43.4% 수준이었다. 최근 5년내 최대 규모다.

상반기 명예퇴직 예산은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부담금을 포함해 총 2060억원이 소요된다.서울교육청이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올해 명퇴 관련 예산은 모두 2562억원이다. 이 가운데 80.4%인 2060억원을 2월 명예퇴직을 위해 집행할 예정이다. 나머지는 하반기 명퇴 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교원들은 1년 중 상·하반기(2·8월)에 명퇴 신청이 가능한데, 통상 한 한기가 남아있는 8월말보다 학년이 마무리되는 2월말 신청자가 많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하반기에 명퇴 신청 인원이 적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며, 정년퇴직일이 1년 이상 남은 교원은 명퇴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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