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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연말정산 세금폭탄 총공세…"재벌감세 기조 탓"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서미선 기자 | 2015-01-20 10:35 송고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1.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1.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20일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해 대여 총공세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박근혜 정부의 재벌감세 경제정책 기조가 있다고 규정,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담뱃값 인상에 이어 '13월의 세금폭탄' 연말정산으로 국민은 또다시 분노하고 있다"며 "연봉 5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물론 정부가 세부담 증가가 없을 것이라고 했던 5500만원 이하 구간 근로자들까지 환급액이 줄거나 심지어 세금을 더 내야하는경우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고 연말정산이 중산층, 서민층에 세금폭탄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며 "재벌기업의 곳간은 넘쳐나는데 서민들의 유리지갑만 터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재벌대기업 중심 조세정책으로 애꿎은 서민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2월 임시국회에서 공청회를 통해 세수추계를 엄밀히 따진 다음 세액공제율을 15%에서 조금더 올려서 봉급생활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세법개정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지난 2013년 세제개편 때 이미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고 주장한 바 있다"며 "납세자연맹 발표에 따르면 2500~3800만원 미혼자도 17만원의 세금이 증가하고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은 자녀수에 따라 15~30만원 늘어난다고 하는데 정부는 연봉 5500만원 이하는 추가 세금부담 없고 6000만원 이하 소득자와 7000만원 이하 소득자에서 2~3만원 늘어난다고 한다"고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경협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담뱃세 인상으로 서민에게 2조8000억원을 거뒀고 13월의 보너스를 빼앗아 13월의 세금폭탄으로 8700억원 세수까지 챙겼다"며 "'이명박근혜 정권' 7년간 대기업에 법인세 감면으로 37조원을 안겼지만 낙수효과는 간데 없고 재벌들은 바벨탑만 쌓고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연말정산과 관련해 긴급브리핑을 한다는데 분납을 고려하는식의 동문서답식 변명"이라며 "조삼모사식 꼼수 해법이라면 민심은 더 악화될 것이다. 연말정산 세금폭탄 문제에 대해 박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찬열 의원도 "대기업의 세금을 올릴 생각은 않고 월급쟁이와 영세사업자의 주머니를 털려는 꼼수를 국민들이 모를리 없다"며 "정부는 거위깃털 뽑기라 할지 모르지만 한참 뽑히면 거위도 인내심에 한계가 온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떤 해명도 분노가 가득한 직장인들을 설득시킬 수 없을 것"이라며 "세금 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는 것을 박근혜 정부는 확실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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