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12월18일 열렸던 검찰개혁심의위원회 1기 회의./뉴스1 © News1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구성됐던 검찰개혁심의위원회가 '검찰미래발전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새롭게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법조계와 시민단체, 경제계, 금융·IT 분야, 언론계, 의료계,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2기 검찰개혁심의위원회'가 명칭을 '검찰미래발전위원회'로 변경해 새로 출범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를 할 예정이다.

1기 위원회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반영한 제도적 개혁을 추구했다면 2기 위원회는 앞선 제도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이를 수사현장에서 정착·실현시킬 방안에 대해서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검찰이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주요 부분은 이미 개선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제도 개선보다는 검찰이 개혁 의지를 갖고 운영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밖에 2기 위원회는 검찰의 현안과제와 수사패러다임 변화 등 업무처리 관행 개선 방안도 심의할 방침이다.

또 검찰총장의 결정이 필요한 현안 등에 대해서는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로 검찰의 시각에서 이뤄지는 의사결정시스템을 보완한다는 취지다.

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경영, 금융,  IT, 언론, 의료, 문화·예술 등 9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맡았다. 또 ▲최정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시민단체) ▲서울중앙지법원장 출신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법조계) ▲김병후 김병후정신과의원 원장(의료계) ▲언론중재위 부위원장 출신 홍은희 명지대 교수(언론계) ▲조현정 비트컴퓨터 회장(IT) ▲배우 김혜옥(문화·예술계) ▲김유니스 이화여대 교수(금융)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경영) ▲김진모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찰)까지 총 10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검찰은 위원장 포함 9명을 외부 위원으로 위촉해 위원회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기 위원회 활동을 통해 고질적인 민관유착 비리와 사회 지도층 범죄,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엄정 대응 등 검찰의 중점 업무 추진 방향과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미래 정책과 업무처리 관행을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1기 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검찰개혁 과제의 이행 상황을 2기 위원회에 보고하고 점검해 지속적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 2기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정책에 즉시 반영해 실효성 있는 위원회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13년 4월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에 따른 특별수사체계 개편 등 주요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인사들로 구성된 1기 검찰개혁심의위원회(위원장 정종섭)를 출범하고 지난해 4월까지 활동했다. 이후 2기 위원회 구성이 이뤄질 계획이었지만 4월 발생한 세월호 사고 등 현안이 겹치면서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