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 내 한국거래소 본사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개장식이 열렸다. © News1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이 12일 첫 개장한 가운데 이날 1190톤이 거래됐다. 종가는 1톤당 8640원으로 총 거래액은 974만원이다.

    

박륜민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예상보다는 거래가 많았다"며 "거래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로 짧은데다 잉여배출권을 발생한 기업은 그들의 감축노력보다 과다할당에 의한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어 기업들이 초기에는 거래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고 문제점을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온실가스 배출할당량이 너무 적다고 이의를 제기한 240여개 기업에 대해서는 실사를 통해 조정을 거칠 계획이다.

박 과장은 "기업의 이의제기가 타당하다고 결론내려지면 할당량이 늘어나는 기업이 생길 것"이라며 "하지만 과다할당됐다는 환경단체의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별로 적정한지 다시 들여다 볼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업체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정부가 할당하고 할당량의 잔여분과 부족분을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기업이 허용량을 초과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과태료로 냈다면 배출권거래제는 허용량이 부족하면 다른 업체와의 거래를 통해 살 수 있게 해 선택권을 넓혔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1차 감축계획기간인 2015년~2017년에는 배출권 거래시장이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민간금융기관의 참여나 외부투자자가 들어올 수 없고, 현물거래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할당량을 대폭 완화해줘 거래시장에 참여할 동기가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동기는 결국 할당량에 달려있는데 이 기준이 느슨하다보니 줄이려는 노력을 덜하게 되고, 당연히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양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배출권 거래금액이 1톤당 1만원으로 너무 낮게 책정된 것도 거래활성화를 막는 요인이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당초 1차 계획기간에 526개 기업에게 온실가스 총 16억2900만톤을 할당해주려 했다. 하지만 이보다 5800톤 늘어난 총 16억8700만톤으로 배출권 할당총량이 확정됐다. 늘어난 5800톤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2017년까지 감축해야 하는 양의 절반인 48%에 해당하는 양이다. 

    

온실가스 배출권이 톤당 1만원으로 가격이 낮게 책정된 것도 거래 활성화를 막는 요인이다. 안 소장은 “환경 전문가들은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1톤당 2~3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보는데 정부는 1만원이 적정하다고 기준을 세웠다”며 "기업들은 1톤당 1만원인 온실가스 배출권이 싸다고 보기 때문에 배출권 초과분이 있더라도 시장에 내다팔기보다는 보유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해외 거래기준에 맞춰 거래금액을 정했다는 입장이다. 박 과장은 "EU(유럽연합) 등 해외에서 거래되는 배출권 가격을 고려해 온실가스 1톤당 1만원으로 가격을 정했다"며 "법에 지난 2년간의 거래상황을 보고 가격을 결정하게 돼 있는데 2016년까지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직전년도가 없기 때문에 해외 기준을 따랐고, 2017년부터는 과거 거래상황을 고려해 거래액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초과감축에 따른 배출권 여유분을 다음년도 또는 2차 계획기간으로 이월이 가능한 점도 거래 활성화를 막고 있다. 안 소장은 "2차 계획기간으로 접어들어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이 대폭 줄어들어 배출권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 거래금액은 높아질 것“이라며 ”이때 사용하기 위해 2차 계획기간으로 배출권 초과분을 이월시키는 기업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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