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 통일부 장관 2014.1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8일 "대북 전단(삐라) 살포 행위는 남북관계 개선과는 큰 관계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류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북 전단과 관련한 정부의 기본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다만 "전단이 살포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내부에서 갈등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정부가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 장관은 이날 외통위가 결의한 '남북당국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에 포함된 조항을 들어 "국회는 대북 전단 살포가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유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도 "남북관계 개선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주민 안전을 위해 정부가 취할 행동이 있으면 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류 장관은 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사법부의 판단은 정부도 존중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의 결의안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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