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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올해 노인층에 의한 범죄 증가 예상"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15' 발간, 5대 범죄 중 성범죄 증가 우려
통진당 해산 결정, 이념 갈등 심화 가능성도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15-01-02 17:55 송고
올해 노인층에 의한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경찰 전망이 나왔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4일 공개한 '치안전망 2015' 자료에서 평균수명의 연장과 낮은 출산율,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전체 범죄자 중 51세 이상 범죄자 점유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 범죄자 중 51세 이상 범죄자 비율은 2009년 21%에서 2014년 9월 기준 31%로 증가했고 경찰은 올해에도 51세 이상 범죄자가 전체 범죄자 중 약 3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40세 이하 범죄자 비율은 2009년 50%에서 2014년 9월 기준 43%로 감소했다.


외국인·노인층에 의한 강력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2009년 542건이던 65세 이상 강력범죄자 송치 현황은 2014년 9월 기준 833건으로 늘었다.


또 외국인에 의한 살인·강도 등 강력사건은 전체적으로 감소세에 있으나 강간사범은 2009년 198건에서 2013년 504건, 2014년 9월 390건 등 증가 추세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5대 범죄의 감소 추세 속에 성범죄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살인범죄의 경우 DNA 신원확인 및 폐쇄회로(CC)TV 확대로 경찰수사력이 강화됨에 따라 미제사건 해결은 물론 연쇄범죄에 대한 억제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강간·추행범죄의 경우 2003년 732건에서 2013년 2만292건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했고 2014년 9월 기준으로 1만5891건이 발생한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등 성범죄 처벌범위가 확대되면서 입건되는 피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경찰은 국고보조금 비리와 대포물건 등을 이용하는 지능형 범죄와 악성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의 정보를 훔치는 '스파이 앱' 피해, '소액결제 사기', '몸캠 피싱' 등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봤다.


중점과제인 4대 사회악 범죄 중 성범죄는 성폭력 특별수사대 확대 등으로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2013년 상반기 대비 2014년 상반기 성폭력 검거건수는 15.6% 증가했고 같은 기간 재범률은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은 저연령화 추세가 계속되고 가정폭력은 낮은 신고율 탓에 수치상 발생건수 증가가 전망되지만 가정폭력 솔루션팀 등의 적극적 대응으로 장기적 실질 감소를 예상했다.


불량식품은 식품수입액 증가와 수입국가 다양화로 식품허위표시, 노인층 대상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 관련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봤다.


경찰은 생활안전 분야와 관련해 112 총력대응, 동네조폭 근절 등을 통해 안전도 향상을 기대하는 한편 사회안정 분야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으로 인한 정치권과 지역간 갈등,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과에 따른 이념 갈등 등 심화 가능성을 전망하기도 했다. 


아울러 경찰은 안보 분야에서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격, 친북사이트 등을 이용한 사이버 안보위협 등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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