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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어떤 어려움 있어도 해야 할 개혁 하겠다"(종합)

2014 핵심 국정과제 점검회의… "내년에도 '경제혁신' 강력 추진"
"개혁은 국민과 함께해야 성공"… 공무원연금 관련 '결자해지' 당부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14-12-29 13:47 송고
박근혜 대통령. /뉴스1 © News1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해야 할 개혁은 반드시 해나갈 것"이라며 내년 집권 3년차를 맞아 경제 등의 구조 개혁에 한층 더 매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개혁은 국민과 함께한다'는 자세가 성공의 핵심"이라며 각종 개혁과제 추진시 대국민홍보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2014 핵심 국정과제(브랜드과제) 점검회의'를 통해 지난 1년간 정부 각 부처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각종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평가하며 이 같이 말했다.

◇"올해 많은 어려움 있었지만 국정기조 실현에 혼신"

박 대통령은 먼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제경제의 불확실성, 국내 소비 위축 등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았고, 또 뜻하지 않은 사고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면서 "그렇지만 정부는 대내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4대 국정기조(경제 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평화통일 기반 구축)를 실현키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뜻하지 않은 사고'란 지난 4월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 참사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특히 "한 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우린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와 체질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왔다"면서 "올해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취업자 수도 2002년 이후 12년 만에 50만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역대 정부에서 실패·포기·외면했던 사회의 고질적 적폐(積弊)들을 뿌리 뽑고, 비정상적 관행·제도를 정상화하기 노력해왔다. 그 결과, 자산 2조원 이상 41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2012년 235%에서 금년 말엔 220%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외교 및 남북관계에 대해선 "외양·형식보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내년에도 '경제혁신' 강력 추진… 현장 밀착해 어려움 해결"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서민이 체감할 정도로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따라서 내년에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엔저(円低) 불안과 저유가 등 국제환경 변화에 기민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해가야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내년이 경제 재도약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란 인식을 갖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이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겠다"면서 "경제 살리기엔 경제·비(非)경제 부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경제부처'란 각오로 소관 분야에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야겠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의 성과가 서민경제로 확산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내수 활성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면서 "국민 개개인이 생활 속에서 변화를 체감하려면 현장에 더 밀착해 국민이 느끼는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도록 정성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엔 언제나 저항 있어… 국민과의 소통 강화"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개혁은 언제나 쉽지 않고,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많은 반대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적폐들을 방치해두거나 지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경제를 살리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결국 후손들에게 큰 부담을 줄 것"이라며 각종 개혁과제 이행의 중요성 또한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예로 들어 "그간 헌신해온 공무원의 희생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슴이 아프지만, 공직자들도 결자해지(結者解之)의 마음으로 동참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내년은 (내) 임기 동안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다. 노동·금융·연금·교육·주택·공공기관 개혁 등의 과제들을 반드시 해결해야겠다"면서 "큰 병이 몸을 황폐하게 만든다고 할 때 '지금 아프다'고 해서 수술을 안 할 거냐. 국가란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 개혁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그 추진과정을 소상히 알리며, 국민과의 소통을 더 강화해야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강력히 개혁을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평화통일 위해 적극 노력"… 국회에 '민생 입법' 협조 요청

이밖에 박 대통령은 "새해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남북관계의 긴장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고 동북아 정세도 순탄치 않은 게 사실이나, 우리가 원칙을 견지하며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잘 대응한다면 난제들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내년은) 새 시대를 위한 마라톤의 반환점을 도는 시기다. 지금부터 우리가 얼마나 힘차게 달려가느냐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해 달라"면서 "장·차관 등 공직자 모두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발전을 위한 국민과 공직자들의 애국심을 강조하면서 최근 인기리에 상영 중인 영화 '국제시장'의 한 장면을 인용해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은 "애국가에도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란 가사가 있지 않냐. 우리가 그렇게 해야 이 나라라는 소중한 공동체를 어떤 역경 속에서도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아니냐"며 "최근 돌풍을 일으키는 영화에서도 부부싸움을 하다가 애국가가 들리니 국기배례를 하더라. 구성원인 국민이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를 사랑할 때 나라가 발전할 거라 생각하고, 공직에 있는 우린 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국제시장'을 직접 관람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선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의 38개 핵심 국정과제 주요 성과에 보고에 이어, △공공기관 개혁(기획재정부)과 △창조경제 혁신역량 강화(미래창조과학부) △통상협력 강화(산업통상자원부)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및 노후생활 보장(보건복지부) △맞춤형 고용·복지 통합전달 체계구축(고용노동부·복지부·행정자치부) △4대 사회악 근절(교육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 등의 과제 이행에 관한 사례 발표 및 관련 논의 등이 이뤄졌다.

이날 회의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 장·차관, 그리고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이하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50여명이 참석했고, 박 대통령은 회의 주재 뒤 이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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