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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이상규·김미희 前 의원 "정치 보복 가혹하다"(종합)

26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고소인·피고발인신분 출석
명예훼손 판단 위해 북한공작금 지원받은 의혹 조사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2014-12-26 14:36 송고
이상규,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4.12.26/뉴스1 2014.12.26/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이상규,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4.12.26/뉴스1 2014.12.26/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과거 민혁당(민족민주혁명당)으로부터 북한공작금을 지원받아 선거를 치렀다는 의혹에 연루된 이상규·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6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두 전 의원을 이날 오후 2시 고소인·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전의원은 소환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서 자금을 받았다는 김영환씨는 처벌하지도 않고 죄없는 저희들은 정치적 패배자라고 여겨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간다"며 "정치 보복이 정말 가혹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도 강제로 해산 시키고 국회의원직도 불법적으로 박탈하고 민심도 거스르면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공안정국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라며 "이 시련을 피할 수 없다면 감내 하겠다. 국민들이 잘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전의원은 "김영환씨에게 직간접적으로 500만원을 받은 적이 없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씨를 처벌해달라고 말하러 왔다"고 했다.


앞서 강철서신 저자인 김 위원은 지난 10월21일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심판청구 사건 16차 변론에 법무부 측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민혁당 중앙위원장으로서 1995년 지방선거 서울 구로에 이 전의원, 경기 성남에 김 전의원 등을 출마시키고 선거자금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김 전의원 측에 각각 500만원씩 지원했는데 이 돈의 출처는 1991년 북한에서 받은 41만달러 등 공작금의 일부라는 게 김 위원의 주장이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 같은 주장이 나온 이튿날 곧장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김 위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1980년대 주체사상파의 이론지침서로 알려진 '강철서신'의 저자인 김 연구위원은 지하 민혁당을 만들었다가 1999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뒤 사상전향문을 쓰고서 '공소보류'로 풀려난 바 있다. 김씨는 이후 북한인권운동가로 전향해 활동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김 위원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북한자금 지원 발언의 근거를 조사했다. 그러나 이 전의원과 김 전의원은 검찰이 수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그동안 출석에 불응해왔다.


이·김 전의원은 북한자금을 받은 혐의로 보수단체으로부터도 고발돼 이날 피고발인 신분도 갖는다. 다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사실 관계가 밝혀져도 이 혐의와 관련해선 두 전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위원의 명예훼손 혐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두 전의원을 상대로 북한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후 김 위원과 두 전의원의 진술내용, 과거 민혁당 관련 재판기록 등을 대조한 뒤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len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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