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책자문위원회 임원단 임명장을 수여한 후 윤한도 위원장(왼쪽 두번째)을 비롯한 임원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4.12.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여야는 26일 여권발(發) 기업인 가석방 주장을 두고 갑론을박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가석방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기업인 가석방을 강하게 역설한 김무성 대표에 이어 이완구 원내대표도 동조하면서다.이와 달리 새정치민주연합은 통일된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에는 기업인 가석방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경제민주화와 배치된다는 반대론과 정부·여당 논리와 비슷한 찬성론이 공존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견은 이미 밝힌 그대로"라며 기업인 가석방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김 대표는 지난 24일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가석방을 제기, "시기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며 이같은 뜻을 청와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가석방 제도 조건과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이 전제"라며 "이 전제 아래 경제활성화라는 당위성에 따른 기업인 가석방에 대한 협의를 정부에서 요청해오면 야당과 협의해 국회의 컨센서스를 만들어보겠다. 기업인 가석방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의 임팩트가 굉장히 커서 당분간 (사면 및 가석방이) 분위기 상 어렵지 않겠느냐"며 소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던 것과는 결이 다르다.박대출 대변인은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려면 기업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그렇다고 해서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죄 지은 기업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비쳐진다면 법치주의에 어긋난다. 경제와 법치 두가지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한다"고 논평했다.

원내지도부가 김 대표발(發) 기업인 가석방론에 적극 동조하면서 새누리당은 본격적으로 기업인 가석방을 추진할 태세다. 당 지도부는 오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내 저류에 반대론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이에 새누리당처럼 지도부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은 뉴스1과 전화통화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으로 기업 윤리에 대한 잣대가 더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석방 얘기를 꺼내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우윤근 원내대표 역시 통화에서 "조 전 부사장 등 재벌들의 행태로 인해 국민이 굉장히 분노하는 시기에 기업인을 가석방한다면 국민이 용납하겠느냐"고 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가석방 주장은 국민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라며 "땅콩회항 사건으로 재벌만의 공화국에 대해 국민 모두가 분노하는 와중에 기업인 가석방에 대한 국민 정서는 말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재벌총수가 형기를 마치기 전에 나오면 경제가 활성화가 된다는 말인지 김무성 새누리당에게 묻고 싶다"며 "기업인의 가석방이 경제활성화를 가져온다는 구체적인 근거나 통계가 있는지 최경환 부총리께 묻고싶다"고도 했다.

반면 차기 당대표에 도전하는 박지원 의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고위공직자나 기업인을 우대를 하는 것도 나쁘지만 불이익을 주는 것도 나쁘다"며 기업인 가석방론에 찬성했다

박 의원은 "대개 기업인이나 고위공직자는 특가법을 적용해 가중처벌을 하기 때문에 요건을 채운 사람은 똑같이 가석방을 해줘야 한다"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강조했다.

이석현 비상대책위원 역시 이날 개인논평을 내고 "가석방은 정치적 고려로 재단할 일이 아니다.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기업인이라고 해서 가석방에서 배제하는건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같은 갑론을박 속에서 기업인 사면 및 가석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말을 아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한 최 부총리는 기자들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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