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주장한 기업인 가석방과 관련, "가석방 부분에 관해 지금 워낙 투자도 안 되고 하니 (기업인을 감옥에서) 내보내고 투자 좀 하라는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괜찮은 것"이라고 밝혔다.김 원내수석은 이날 뉴스1과 만나 "그것(가석방)은 법무부 장관 권한이다. 형기 3분의1을 지나면 행형 성적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형사 정책적으로 판단할 일이고 정치권에서 하라 마라 할 필요도 없다"면서 "기업인이라 해서 (가석방을) 하지 말라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고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사면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며 "사면은 법원에서 판결받은 것을 대통령이 무효화시키는 것으로 그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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