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여권에서 '기업인 가석방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기홍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업 윤리에 대한 국민들의 잣대가 더 엄격해진 시점에서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이나 가석방을 운운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기업인 사면·가석방에) 공약 등 그간의 언명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아니라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면서 "대한항공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재벌들은 좀 더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법을 적용하는 잣대에 있어서도 재벌과 기업인들에게 더 엄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다만 "자기반성이나 수형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기입인들에 대한 사면 등과 관련, "법으로 선고를 받았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얼마 있으면 뒤집히는 것이 법치를 바로 세우는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돈 있으면 (감방에) 들어 갔다가도 (금방) 나온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으면 일반 국민들은 억울한 생각이 든다. 이는 선진국으로 가는데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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