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국내 소상공인의 타격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은 종전보다 쉽고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은 '한중 FTA의 對(대)중소기업 영향 및 시사점'에서 "기존 FTA와 달리 한중 FTA는 기업 규모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 소상공인 영향이 우려된다"며 "한미 FTA는 미국 거대기업을 통해 서비스업, 유통 등 소상인 터전에 진출할 수 있는 채널을 열어줬지만 한중 FTA는 소상공인 생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산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소상공인의 제품은 채산성이 약화되고 판매기반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간재도 저가 중국산 제품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소상공인들의 경쟁도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저가의 중국산제품이 늘어남에 따라 가격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업종으로 섬유·생활용품·식료품 업종을 꼽았다.

섬유업종은 제품 경쟁력을 보유한 아라미드와 피혁의 경우 관세철폐가 유리하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대부분 영세한 제조업체가 진출한 화학섬유·직물·포대는 피해가 예상됐다. 생활용품은 가구, 욕실자재용품의 관세철폐로 타격이 클 수 있다는 전망이다. 놀이터 및 공원의 시설물과 운동기구 업종도 중국 내 수요가 낮아 수출 전망이 밝지 않다. 식료품은 과자 수입이 급증해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중소기업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반면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동안 수출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의약품·방송통신장비 업종은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보고서는 한중 FTA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전방위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지원이나 적합업종 제도 등 기존 중소기업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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