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12.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해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이 법무부에 누설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진당 해산 심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의 언론 인터뷰를 거론하며 "이 내용을 능히 추론하면 헌재 결정 12월19일 이전부터 이미 오랜전부터 법무부는 헌재 재판관에게 이번 심증 형성의 정도나 내용에 대해 파악을 하고 있었고, 그 내용을 김영환씨에게 전해줬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만약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법권에 대한 정부권력의 중대한 침해와 훼손행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든다"며 "더 나아가 헌재와 법무부 사이에 통모(通謀)까지 한 것 아니냐는 강한 의심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김씨는 인터뷰 내용에 대한 경위와 구체적 내용 그리고 법무부측 인물이 누구이고 어떤 구체적 내용을 전해받았는지에 대해 정직하게 밝혀주길 요구한다"며 "이와함께 헌재와 법무부는 인터뷰 내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우리당은 물론 법사위 차원에서도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이고 당에서도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우윤근 원내대표는 "누군가 재판관의 심중을 알아냈다면 중대한 문제"라며 "법사위 차원을 넘어 당에서도 재판관 생각을 누가 알아낸 것인지, 어떤 경로로 전파했는지에 대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주사파의 대부이자 '강철서신'의 저자인 김씨는 지난 20일 언론 인터뷰에서 "처음엔 해산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가진 재판관들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진보당 핵심 간부 대부분이 종북 성향이 분명해져 재판관들도 마음이 돌아선 것 같다. 증언하기 전 법무부 측에서 '몇몇 재판관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듯하다'고 전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의혹제기가 헌재의 결정에 대한 불복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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