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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연말 난국 어찌 넘을까…인적쇄신엔 소극적

신년 회견 등 통해 '소통 강화'… 인적쇄신 폭은 제한적일 듯
일부선 연초 특별사면 거론… '통진당 해산' 영향 있을지 관심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14-12-21 16:38 송고 | 2014-12-21 17:00 최종수정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청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2014.12.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청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2014.12.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3년차를 앞두고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논란으로 어수선해진 연말 정국을 수습하고 국정운영 동력을 추스르기 위한 해법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28일 세계일보의 청와대 내부 문건 보도를 계기로 불거진 국정개입 및 농단 의혹, 즉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 역할을 했던 정윤회씨가 청와대 문고리 3인방 비서관 등을 통해 국정에 개입해왔다는 의혹은 일단 검찰수사 과정에서 '허위'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 상황을 바라보는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여론 지지율만 보더라도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여권 내 권력암투설(說)과 그 진위 공방이 계속되면서 줄곧 하락세를 나타내 최근엔 취임 이후 최저 수준(한국갤럽 37%)으로까지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들은 "지지율이 오를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도 있다"며 애써 덤덤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이대로 가다간 박 대통령의 '레임덕(권력 누수)'이 더 이상 우려가 아니라 현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취임 초부터 정부 고위직 인사들의 잇단 낙마에 따른 인사 실패 논란과 국가정보원 등의 대선 개입 의혹 파문으로 '홍역'을 치렀던 박 대통령은 올 들어선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통일대박론(論)' 등을 앞세워 국정운영의 고삐를 죄었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 참사와 이후 국무총리 후보자 2명의 연쇄 낙마 등에 따른 인사 실패 논란 재연, 그리고 이번 '정윤회 문건' 사태에 이르기까지 또 다시 잇단 '악재(惡材)'를 맞닥뜨렸고, 이에 따른 국민의 피로감 또한 갈수록 배가되고 있는 형국이다.

때문에 청와대도 이미 실무차원에선 각계 의견 수렴 등 연말 연초 민심을 다잡기 위한 해법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우리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많은 얘기들을 듣고 있고, 또 내부 논의도 하고 있다"면서 "때가 되면 관련 내용들을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주변에선 시기상 내년 초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등을 통해 그동안의 정국 상황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경제 활성화와 규제개혁, 공무원연금 개혁 과제 추진 등 향후 국정운영에 관한 국민의 지속적인 협조를 구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는 또 그동안 박 대통령에 대해 '소통 부족' 등의 지적이 많았던 점을 감안, 이번 신년 회견에서부터 그 방식을 과감히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정윤회 파문' 등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제기돼온 일정 규모 이상의 개각이나 청와대 비서진 교체 등의 인적쇄신 문제는 청와대의 향후 정국 해법에선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검찰수사에서 "정씨 등의 국정개입·농단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경우 단지 그 이름이 나왔다는 것만으론 이재만 총무·정호성 제1부속·안봉근 제2부속 등 '문고리 3인방' 비서관의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일부에선 내부 문건 유출과 후속 대처가 늦어진 것과 관련해 차제에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실의 보고·지휘계통을 일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지만 ,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교체 여부만큼은 "섣불리 점치기 어렵다"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다만 앞서 '세월호' 참사 수습과정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가 유임된 정홍원 국무총리나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 대해선 여전히 교체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여권 내의 대체적인 기류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연말 연초 민심 수습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또 한 차례 '특별사면(특사)' 카드를 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과정에서부터 '법치(法治) 확립'을 이유로 부정부패나 비리 등에 연루돼 처벌을 정치인·기업인 등의 사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으며, 그 결과, 올 1월 현 정부 첫 특사가 단행됐을 때도 '서민생계형 사범'으로 그 대상이 한정됐다.

그러나 올 9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경제 살리기'를 지원토록 한다는 의미에서라도 구속된 재벌 총수 등 기업인들에 대한 '선처' 문제를 언급해 관심을 모았었다.

청와대는 내년 초 특사 실시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올 1월 특사의 예를 보더라도 작년 12월23일 박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시하면서 본격 추진된 점을 감안할 때 "아직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분석이 많다.

이밖에 여권 일각에선 헌법재판소가 지난 19일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사실이 박 대통령에 대한 보수 지지층의 재결집 효과를 가져오면서 "자연스레 정국의 '전환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통진당 해산 결정과 관련, 20일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ys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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