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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원칙과 방향을 협의 중인 노사정이 19일 기본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최종 심의에 들어갔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밤늦도록 정회를 거듭하며 노동시장 구조개선 원칙과 방향에 대한 막판 조율작업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상당한 난상토론과 진통을 겪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합의문에 담길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으나 일부 사안에서 이견을 보여 노사정 대표자 회동을 통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사정은 일반 해고 기준 완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 정부가 추진한 핵심적 의제들을 모두 빼는 대신 '향후 노동시장 구조 개선 과정에서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기본원칙을 기본합의문에 포함할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합의하지 못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기본 합의문은 추후 대표자 회의에서 다룰 계획이다. 하지만 노사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대표자 회동에서 합의문 채택을 이룰지는 미지수다.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는 지난 2일 4차 전체회의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와 근로시간 단축,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취약근로자 소득 향상 등의 5대 의제를 정하고 구체적인 원칙 등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낼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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