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제도의 부활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 News1

지난 15일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군 가산점 제도의 부활을 국방부에 권고하자 온라인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군 가산점 제도에 따라 군필자에게 공무원과 공기업 채용 시 가산점 혜택을 주었고, 민간기업에서도 호봉수 산입과 경력 인정, 임금에 보너스 합산 지급 등의 보상을 지급해 왔지만 이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로 폐지됐다.이번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국방부에 권고한 군 가산점 제도의 주요 골자는 군복무로 인한 학업과 직업 등 경력 단절에 대한 합리적 보상 차원에서 군 성실복무자에게 취업 및 채용시 보상점을 만점의 2% 이내, 전체 합격자수의 10% 이내로 부여할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 국민 여론을 보면 국민의 83.5%가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다”라며 “(이번 군 가산점 제도 권고 내용은) 합격자 수의 10% 이내로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서 군대 가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인데 자꾸 뭘 더 줄게 와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며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에서 이 나라에 태어나면 군대를 가는 것이지, 왜 자꾸 그걸 가지고 역차별을 만들어가냐”라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군 가산점 부활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들뿐 아니라 각종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누리꾼들의 찬반양론이 치열하게 격돌하고 있다.

# 여성들, 2% 가산점 줄 테니까 군대 갈래?

군 가산점 부활 논란에 대해 대부분의 누리꾼은 찬성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특히 군대를 전역한 누리꾼들은 일부 여성들의 군 가산점 제도 부활 반대 주장에 대해 강한 반감을 표출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처럼 여성도 군대를 갈 수 있는 ‘여군징병제’를 주장하는 내용이 많이 발견됐다.

nana**** “국방의 의무 안 하는 여자도 위헌이다. 우리나라도 이참에 여군징병제 만들자!”
jjh**** “여성이 군대 갈래 군 가산점 2% 줄래? 군대 다녀온 남자들도 가만히 있는데 왜 그러시나”
j890**** “가산점에 그리 불만이 많으면 여성단체들이 여자들도 국방의 의무를 가질수 있게 시위라도 해”

# 이미 여성은 암묵적으로 차별받고 있는데 가산점이라뇨?

지난 1999년 당시 군 가산점이 폐지된 이유는 가산점 자체는 위헌이 아니지만 3~5%의 가산점이 높다는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군 가산점 제도 부활을 반대하는 누리꾼들은 이러한 위헌 판결을 주 논리로 삼고 있었다. 특히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남성 선호 사상에 대한 불신이 컸다.

1234**** “군필은 가산점 제도 없이도 사회진출 시 충분히 암묵적 가산점 역할을 하고 있음”
hoot*** “5% 가산점이 폐지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이미 한국 사회는 남성중심이에요”
nora**** “군대가 의무가 아니라면 가산점을 줘도 될지 몰라도 의무인 현실상에서 왜 가산점을 주지?”

# 이 모든 건 안타까운 남북 분단 현실로부터…

이번 군 가산점 부활 논란에 대해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소수지만 존재했다. 특히 분단으로 인한 불가피한 징병제로 벌어진 논란을 안타까워하는 견해가 눈에 띄었다.

eme**** “단순히 채용 시 가산점이면 위헌판결 난 과거와 뭐가 같나요? 경력을 인정해 준다든가 하는 합리적 접근이 필요해 보여요”
3986**** “군대를 현대화해서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로 전환하면 답 나오네”
June**** “남북한 분단 현실만 아니면 징병제일 필요도 없고 이런 논란도 없을 텐데 그냥 착잡하고 안타깝습니다”    

    

kijez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