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22개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4.12.18/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육군 28사단 윤모일병 구타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난 8월 출범한 민관군병영문화혁신위원회(혁신위)가 22개 혁신과제를 도출해 국방부에 권고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혁신위가 국방부에 권고한 과제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군 성실복무자에 대해 취업 때 2%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과 군 복무자에게 대학 학점을 부여하는 것인데 명확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데다 여성 및 장애인들에 대한 평등권 침해, 고졸 병사 역차별,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특히 고졸병사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군사적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 복무자 전원에게 9학점을 부여하고, 군 교육기관에서 공부한 경우 2~3학점을 추가로 인정해줘 대학 한 학기 수강학점인 최대 18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는 군 복무 대학 학점 인정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심각하다.

이에 대해 당장 여성단체에서는 반발하고 나섰다.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19일 CBS라디오에 출연, "군 가산점제 부활에 반대한다"며 "1999년(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위헌 판결이 나서 끝난 일"이라고 반발했다.

김 회장은 군에 대해 "이미 끝나버린 일을 자꾸 심심하면 군 입대자들의 사기를 올린다는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부활시키려고 하는데 여기에 혜택을 보는 사람도 별로 없다"며 "왜 좌절감을 주는 계층을 많이 만들어가면서까지 이런 제도를 택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 가산점제 부활로 혜택을 받는 이들이 1~2%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군대에 다녀와서 공무원 시험을 보면서 혜택을 보는 인구가 아주 적으리라 보고 있고 그 통계가 나와있다"며 "실질적으로 (군 가산점제 부활은)일종의 말장난"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군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보상제고 국민 여론 또한 83.5%가 군 가산점 부활에 공감하고 여성들도 78.8%가 긍정적으로 답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서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1999년도에 위헌판결이 날 당시에는 가산점이 만점의 5%였다"며 "사실 5%면 당락이 결정되는데 이번에는 만점에 2%의 보상점을 부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한도도 5회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민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국방부에서 실시했다고 밝히면서 "여론을 좀 더 듣고 (군 가산점제 도입은)국방부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성가족부, 여성단체의 이해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듣고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말해 향후 상당한 절차가 남아있음을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혁신위가 군 가산점제 부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여성위원들도 필요하다고 권고한 것"이라며 "이번에 나온 (혁신과제는) 모두 다 민간 전문가들이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간기업에서는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제도화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보상점도 주고 학점에 대한 기회도 줄 수 있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모든 게 다 일괄적으로 통할 수 있는 제도는 쉽지 않지 않느냐"고 말했다. 

혁신위 2분과 위원장을 맡았던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이번에 혁신위는 고민 끝에 군에서 성실하게 복무한 이들에게만 보상점을 주자고 얘기가 됐다"며 "분과위원회에 변호사들이나 법관들을 초빙해 자문을 받았고 위헌소지를 피해가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성실하게 군 복무를 한 사람에게 가산점을 준다'는 기준이 주관적이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폭행, 성추행, 여러가지 잘못을 저지른 군인들은 제외를 하는 것"이라며 "대부분 무난하게 군복무를 마친 사람은 가산점을 주되 우리가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주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 대표는 앞으로 세부기준은 국방부가 손질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힌 뒤 "예를 들어 영창을 갔을 때 며칠까지는 봐준다거나 영창에 가기만 해도 안 된다는 등의 세부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학학점 부여방안에 대해서는 "실현됐으면 좋겠다"며 "군 복무를 하고 나오면 한 학기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기당 수백만원씩의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다니는 여성 및 장애인, 고졸복무자 등이 볼 때는 역차별일 수 있어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8월 6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혁신위는 오는 26일 해단식을 갖고 역할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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