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정의당은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정 사상 또 하나의 오점을 남긴 판결로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탄생한 헌재의 역사 중 가장 치욕적인 역사로 기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날 특별성명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어 "정당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로 매우 개탄스럽다"고 했다.

정의당은 "정부가 제시한 정당해산 심판의 이유와 증거에 대해 납득되는 것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다"며 "정부의 논리는 민주화운동을 색깔론과 반국가활동으로 몰아 탄압했던 독재정부 시절 억지주장과 다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당의 강령 자체와 당 전체의 정치활동이 헌정질서를 명백하게 위협했다는 실체적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사법기관이 정당을 해산해서는 안 된다"며 "일부 주도세력에 의해 주도된 정치행위를 정당 전체가 한 것으로 여긴다면 한국사회 어떤 정당이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정의당은 "이번 판결은 명백한 실체적 위협이 없어도 정치적 찬반에 따라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정부와 사법부에 정치적 잣대로 정당결성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권력을 부여한 것이다. 적대와 증오의 정치,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정치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대선개입 사건이 불거졌을 때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듯, 비선권력 국정농단 등 헌정질서를 혼란케 한 청와대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면 그것은 오산임을 강력히 경고해 둔다"며 "정의당은 다시 국민들과 함께 흔들림 없이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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