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의 편중된 어선 관련 자금 지원 내역. © News1

해양수산부가 예산을 삭감당하지 않기 위해 일부 원양업체에만 경영지원금을 퍼주던 정황이 드러났다. 이자 부담 때문에 받기 싫다는 기업에 세금으로 조성된 정책자금을 억지로 밀어넣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대출규모가 커지고 불만이 팽배해지자 해수부는 오히려 사태의 원인을 모두 업계로 돌렸다. 정책자금의 부당한 사용을 막겠다며 융자금의 회수규정을 강화하고 나서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한 원양수산업체 관계자는 "원양경영자금을 지원받지 않아도 되는데 해수부가 수차례 권유해서 받게됐다"며 "사실 받을 필요도, 이유도 없었다"고 19일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작 융자금이 필요한 소규모 업체들 중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원양어업경영자금은 기업규모 제한 없이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선사라면 융자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현재 이 자금의 절반 가량은 일부 대기업들에게 집중돼 있다.

특히 최근 '오룡호 사태'로 업계 안팎의 집중 조명을 받았던 사조그룹(계열사 포함)의 경우 올해 해양수산부로부터 지원받은 '원양경영자금'만 약 654억원에 달한다. 집계되지 않은 원양어업자금까지 합칠 경우 금액은 더 늘어나게 된다.이 외에도 해수부는 원양어선 현대화(융자 70%, 자담 30%, 3년거치 7년 상환, 연리 4%) 및 중고선 도입지원(융자 80%, 자담 20%, 3년거치 7년 상환, 연리 4%) 등의 명목으로 일부 기업들에게만 수백억원에 달하는 자금 빌려줬다.

해수부는 "모든 원양업체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과 원양어선 현대화 자금 등 정책자금을 보조가 아닌 융자(금리 3~4%)로 지원 중"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때 발생하는 금리와 큰 차이가 없어 자금여력이 충분한 업체들은 경영지원자금을 받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기존 예산을 삭감 당하지 않기 위해 관련업체 자금을 억지로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해수부가 확보한 원양어업경영자금 운영규모는 2530억원이다.

아울러 이날 해수부는 정책자금을 부정하게 받거나 신청한 것과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며 적발됐을 때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융자금을 부정하게 받거나 사용한 것을 적발하면 자금을 회수하고 해당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융자를 제한할 수 있게되는 것인데 이를 두고 책임을 업계로 돌리는 게 아니냐는 비난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업들이 원양경영자금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정부가 나서서 지원을 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와 관련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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