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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게임산업에 2300억 투입…업계 "셧다운제 등 규제는 어쩌고?"

각종 게임규제로 국내 게임산업 '뒷걸음'...정부, 5년간 투자로 "재도약시킬 것"

(서울=뉴스1) 서영준 기자 | 2014-12-18 17:00 송고 | 2014-12-18 17:10 최종수정
윤태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게임 산업 및 이스포츠" 중장기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게임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마련한 이번 계획안은 인력관리, 혁신·융합 플랫폼 개발, 게임문화 혁신, 동반성장, 창업·일자리 창출, 미래지향적 정책 개발, 해외시장 진출 등을 7대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2014.12.18/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정부가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해 5년간 2300억원을 쏟아붓겠다고 발표했지만 게임업계는 게임산업을 근본적으로 후퇴시킨 각종 규제없이 재도약이 가능한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사회 전반의 게임에 대한 인식 재고를 위해 '문체부-여가부 상설협의체', '아케이드게임 상생협의체', '온라인-모바일게임 협의체'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를 통해 게임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게임업계는 '게임 셧다운제'나 '웹보드 규제' 등 게임산업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지 않고선 가능하겠느냐는 반응들이다.

실제로 게임 셧다운제 등이 실시된 이후 국내 게임산업은 크게 후퇴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발표한 '2013 상반기 PC 온라인게임 등급분류 현황'에 의하면 2011년 등급분류신청을 한 온라인게임은 562개였지만 각종 규제가 논의되기 시작한 2012년에는 385개, 2013년에는 294개로 지속적으로 줄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에 대한 규제 이슈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결과적으로 게임산업을 위축시킨 원인인데 이번 계획에서는 이런 규제에 대한 개선안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장 최근 시행된 웹보드규제는 게임사의 실적을 곤두박질치게 만들었다. 올 2월23일부터 실시된 웹보드규제는 웹보드게임머니 결제한도를 월 30만원으로 정하고, 1회 게임에 사용하는 게임머니가 최대 3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루 10만원 이상 게임머니를 잃을 경우에는 24시간동안 접속할 수 없다.

대표적인 웹보드게임업체인 NHN엔터테인먼트의 경우 규제가 시행된 이후 첫 분기였던 올 2분기 영업손실이 73억원에 달했다. 매출도 1198억원으로 전분기보다 21.3% 줄었다. 게임업계의 또다른 관계자는 "문체부가 게임에 대한 인식 재고를 위해 협의체 구성 등의 방안을 내놨지만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다"며 "규제완화에 대한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게임 규제와 관련해 여가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번 계획에 나온 협의체 구성을 통해 향후에는 최소한의 논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2300억원의 자금으로 '창조적 게임강국'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다. 세부적으로 △차세대 게임 플랫폼 생태계 구축에 12억5000만원 △차세대 게임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사업에 210억원 △글로벌 신시장 진출 지원에 460억원 △현장맞춤형 인력양성 및 종사자 역량강화와 청년일자리 창출 및 창업에 14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특성화 사업을 통한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540억원 △게임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한 공감대 형성 231억5000만원 △게임문화·인식제고 교육사업 확대 127억원 △게임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43억원 △참여·공감형 게임문화 정착과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37억7000만원 등 총 1806억7000만원의 문체부 예산을 지원한다.

여기에 중소기업청 산하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모태펀드에 문체부가 5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의 참여까지 고려하면 이번 중장기계획에는 23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될 것이라는 얘기다. 윤태용 문체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2300억원은 문화부가 내는 최소한의 투자예산"이라며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게임산업 관련 예산이 있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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