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건웅 경제부 기자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근절에 쩔쩔매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88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이 발생해 지난해보다 7건 늘었다. 인터넷 공간을 활용한 루머나 허위정보도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는 개인투자자 몫이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흔한 말 중 하나는 개미가 사면 떨어진다는 말이다. 실제 개인투자자는 정보와 자금력에서 약세고, 수익률도 좋지 않다. 풍문과 조작에 개인투자자가 사기만 하면 주가가 급락해 '쪽박' 신세다.

이를 막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은 개인투자자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게 된다"며 근절 의지를 나타냈다.

이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부랴부랴 주가조작 근절대책을 쏟아냈지만, 성과는 갸우뚱하다. 야심차게 출범시킨 자본시장조사단이 삐걱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단은 금융위와 법무부·금감원·한국거래소 등 20여명의 인력으로 구성돼 불공정 거래 조사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출범 3개월 만에 첫 단장이 민간 보험회사로 이직했고, 후임단장도 반년 만에 국제통화기금(IMF)로 파견 나갔다. 핵심업무를 수행하던 조사기획관 부장검사도 검찰로 다시 복귀했다. 지금은 3번 째 조사단장이 임명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아울러 증권선물위원회에 앞서 불법 주가조작을 심의하는 자본시장조사심의관도 지난해 9월 승진 이후 빈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고, 정부가 나서서 추진했지만 해당 조직은 아직도 표류하고 있다. 당연히 주가 조작도 이어지고,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는 쌓이고 있다.

이대로 이어진다면 개미투자자들은 앞으로도 손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쪽만 손해를 보는 것은 공정치 못하다.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철 난무하는 공약처럼 흩어지는 모래알은 아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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