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민경석 기자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영업적자가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미한 사고마저 과도한 보상요구에 따라 막대한 보험료가 지급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손해보험업계는 사고 시 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업계는 비급여 의료비와 재난 의무보험 관리체계 개선, 비전속채널의 불완전판매 예방 등 4대 중점과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손보산업은 자동차보험의 만성적자와 저금리로 인한 수익성 악화, 급속한 고령화로의 사회구조 변화, 저성장 기조에 따른 시장활력 저하 등에 따라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특히 자동차보험의 심각한 영업적자 수준을 지적했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각 손보사의 자동차영업적자는 2012년 5749억원에서 지난해 9418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상승한 데 이어 올해는 약 1조원으로 추정됐다.

그는 "2010년 정부주도의 종합대책 이후 일부 개선되던 자동차보험 영업적자가 대물보험금의 급격한 증가로 2012년부터 다시 악화되기 시작해 2014년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미사고에 대한 보험금지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외제차 부품비용 절감 및 렌트비의 합리화, 추정수리비에 대한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고시 수리기준의 경우 속도와 사고유형, 파손범위 등을 파악해 파손형태에 따라 수리방법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외제차 수리비는 부품가격 투명화를 통해 가격거품을 없애고 대체부품 사용으로 지급보험금을 줄일 계획이다. 사고시에는 동급의 국산차를 렌트카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또 실수리 전환을 통해 추정수리비를 지급하는 관행을 없애고 경정비 업체의 보험견적발급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 비급여수가에는 한방물리치료에 해당하는 항목과 수가를 신설키로 했다.

손보협회는 이와 관련된 종합적인 개선 과제를 발굴해 향후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자동차보험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 News1

아울러 손보협회는 실손보험의 비급여 의료비제도에 대한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장 회장은 "최근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늘어나며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민영보험을 통한 미래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실손의료보험 지급보험금의 약 70%를 차지하는 비급여 의료비의 합리적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전문가가 참여하는 업계 차원의 대책기구를 운영하고 정부와 심평원이 진행 중인 비급여 의료비 코드 표준화 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의료기관이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해 부당한 비급여 의료행위를 줄여 나갈 방침이다.

재난안전 의무보험에 대한 보상한도 및 미가입시 제재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장 회장은 "현행 재난 관련 28개 의무보험 중 피해자에 대한 보상한도와 미가입시 제재규정이 없거나 미흡한 법률이 많아 재난사고의 예방 및 원활한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보상한도 및 미가입시 제재, 가입관리 방안 등 의무보험 법률의 기본 요건이 입법과정에서 갖춰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을 정책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인보험대리점(GA), 홈쇼핑, 방카슈랑스 등 비전속 조직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장 회장은 "GA·홈쇼핑·방카슈랑스 등 비전속 조직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속조직(설계사)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불완전판매비율을 나타내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퇴출대리점의 우회진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생보협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GA 채널의 불완전판매비율은 손보 0.39%, 생보 1.24%로 전속설계사 조직의 2∼3배 수준으로 조사됐다.

또 공시의무를 위반한 대리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신설하도록 감독당국에 지속 건의함으로써 비전속 판매조직의 책임경영을 유도할 방침이다.

장 회장은 "GA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형 GA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시 해당 대리점이 배상 책임을 직접 부담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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